◎“달러위폐 「슈퍼K」 대책 있나”­박명환 의원/“은행 경쟁 심화… 부실화 위험”­한은 총재/“시화공단 하수관 5천곳 하자”­이윤수 의원

국회는 26일 8개 상임위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정책질의를 끝으로 5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마감했다.주무부처에 대한 정책질의가 끝난 탓인지 행정위·재경위·건교위 말고는 「끝물」의 분위기였다.

▷재경위◁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에 대해 부산지점 「화폐 정사기」조작,본점 자금부 사무실 컴퓨터 도난 등 잇따른 사건들을 들어 중앙은행으로서의 권위실추를 집중 지적하며 한은독립문제를 추궁했다.

박명환 의원(신한국당)은 『지난 6월 안기부는 북한에서 제조됐다고 관측되는 1백달러짜리 위조지폐,일명 「슈퍼노트」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면서 『적외선 감별기나 특수 확대경이 아니고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물었다.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한은독립 문제에 대해 『한은이 안이한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한은독립 반대세력들이 논쟁의 초점을 흐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경식 한은 총재는 『금융기관간 경쟁의식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현행 은행간 상대평가 방식에서 평가지표별 목표수준 대비 달성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건설교통위◁

○…건설교통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시화호 오염문제를 집중 따졌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공한 시화공단의 하수관로 4백72.7㎞중 시흥시가 64㎞구간을 조사한 결과 이음새 불량및 오접,지하수 유입 등 하자가 5천3백93곳에 이른다』며 대책을 물었다.같은 당의 김봉호의원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자존심이냐』고 꼬집었다.

신한국당 김운환 원은 『시화호 오염은 어느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 수자원공사등에 각각 책임이 있다』며 『심각한 오염실태를 볼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