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연안 오염없게 선정화 후방류 방침/임진강­2천년까지 21개 환경시설 신·증설/환경단체선 “시화호 매립 않는한 효과 없다” 주장

5일 환경부가 발표한 「시화호 및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응급 대책으로 평가된다.

○오염된 호수물 희석

주무부처인 정종택 환경부장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총리실·재경원·내무·법무·환경·건설교통·농림수산부 등 관련 7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마련한 명실상부한 정부 종합대책안이다.

시화호 수질개선책의 핵심은 「선정화­후방류」로 요약된다.바닷물을 호수로 일부 들여와 오염된 호수물을 희석시키고 약품처리해 오염도를 최대한 낮춘 뒤 연안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대책도 수립

중장기대책으로는 오는 2005년까지 4천3백9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안산·시화·화성 등 3곳에 하수처리장을 세워 시화호로 흘러드는 물의 질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또 시화호 주변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로를 만들어 공단 및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의 접근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백약이 무효” 반발

정장관은 특히 발표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억2천2백만t에 달하는 시화호 물을 바다로 내보낼 경우 「법적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를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전협의 없이 지난 달 29일 3천3백만t을 기습방류한 것과 관련,유관 기관에 대한 따끔한 질책인 동시에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민간 환경단체와 환경학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시화호의 경우 방조제를 무너뜨리고 매립하지 않는한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지적대로라면 이번 정부대책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정장관은 『극단적인 방법보다 시화호와 임진강을 되살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달라』며 대안 부재를 호소했다.

○효과적인 대안 평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진 임진강 수질개선책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책의 손길이 미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됐다.

단기대책으로는 동두천시·양주군·포천군·연천군에 걸쳐 흐르는 임진강의 지류인 신천유역을 8월 중으로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아예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방류업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다.

농·공업용수로도 사용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신천을 되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천7백억원 투입

또 내년 6월로 기간이 끝나는 1백79개 이전조건부등록공장도 입지연장을 불허한다.중소기업활동의 위축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던 통상산업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결과다.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천7백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1곳을 신·증설한다.이밖에 오염배출원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단속실시,환경범죄사범의 범죄행위 구성요건 확대와 처벌 강화 등도 담고 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