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환경감시원 배치… 하천별 감시강화

19일 상오 신한국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이례적인 보고가 있었다.「한탄강 폐수방류 피해 실태조사 보고」였다.

당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세직의원이 지난 17일 폐기물 유출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한탄강 일대를 조사한 결과를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한 자리였다.

당시 현장답사팀은 한탄강 일대 신천·국민관광단지와 피혁업체 2곳의 폐수처리장을 둘러봤다.이신범 김영선 이재오 이우재 김문수 목요상의원 등도 참여한 조사에서 환경특위는 몇가지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우선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한 포천군과 동두천시 등 한탄강 일대 1백42개 공장을 내년 6월까지 한강이남이나 해당 지역내 특화단지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특화단지내 폐수처리 시설비를 지원하고 무등록 공장은 폐업토록 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환경재원과 환경세 신설을 포함한 「환경특별회계법」제정의 추진도 제의했다.재원 마련과 세부과에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환경특위는 또 한탄강 사태를계기로 전국 5대강 유역과 대기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연구팀을 환경특위 산하에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한탄강의 유수량을 늘리기 위한 연천댐 폐쇄 ▲민간환경 감시원을 통한 배출업체별 하천별 감시·단속 강화 ▲하수종말 처리장의 조속 완공과 증설 지원 ▲신천오염 폐수분리둑 보완 ▲영세어민의 생계 보호 대책 마련 ▲신천유역 농작물 오염조사 및 대책 수립 ▲범국가적 환경보존예산의 연차적 계획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의원이 보고하는 동안 고위당직자들은 보고서에 밑줄을 그어 가며 관심을 나타냈다.박의원은 『현재 우리의 환경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고 직후 이홍구 대표위원은 『한탄강·임진강 오염 사태로 인한 국민의 충격이 크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가질 것』을 지시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