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안 8월까지 마련/특정대기업에 매각은 안해/정부출자회사 전환방안은 적극 검토

김영삼 대통령은 17일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나웅배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만제 포항제철회장 등 22개 주요공기업사장 및 관계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83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관계법령을 고쳐 투자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라』면서 『경영평가방법도 개선,투자기관이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김대통령은 이어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공기업민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고 말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체제에 들어섰으나 경제력집중 우려등으로 적극적인 민영화가 어려운 담배인삼공사와 같은 일부공기업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자회사로 전환하여 정부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선진국 대부분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공기업민영화를 포함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 대내외상황의 변화를 감안,공기업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출자회사등 모든 공기업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기관별 중·장기발전방향을 마련,공기업경영쇄신방안을 보완해 발전시키라』강조했다.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은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공기업을 민영화시키지 않고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공기업을 특정재벌에 매각하는 방안이 아닌 다른 민영화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수석은 이어 『공기업혁신은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당장 민영화가 어려운 기업은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자회사로 전환,정부의 감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또 93년 발표한 민영화대상 58개 기관외의 다른 기관등도 민영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