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의 개발을 향후 농정의 핵심축으로 설정,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강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종합대책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할 부분은.

▲산지개발이다.전업농육성을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강화,수출농업육성과 함께 산지개발을 향후 농정의 3대축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개발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의 농지는 10년전 2백20여만㏊에서 지난해 2백1만㏊로,논은 1백40여만㏊에서 1백20여만㏊로 각각 연평균 2만㏊ 꼴로 줄어들고 있다.

­산지를 개발하면 농지전용이 억제되나.

▲그렇다.우리나라 전체국토면적은 대략 1천만㏊로,유형별로는 산지가 6백50만㏊,농지 2백만㏊,각종 산업·공공·주거용지 1백50만㏊로 돼 있다.이중 경제규모확대와 인구증가로 매년 약 3만㏊의 새로운 산업·공공·주거용지가 소요되며 신규수요는 주로 농지의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농지가 산지보다개발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산지의 개발제한을 풀고 비용을 대폭 낮춤으로써 산지에서 신규용지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풀리는가.

▲산지이용체계를 전면개편할 생각이다.현재는 경사도를 기준으로 심한 지역을 보전임지,완만한 지역을 준보전임지로 설정하고 있다.이를 마을도로와의 인접도 등 개발편의성을 기준으로 재조정한다.개발가능성과 경제성이 높은 마을도로주변 산지가 준보전임지로 설정되면 개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도로변에서 가시거리 1㎞이내의 산지전용에 대한 제한을 대폭 풀겠다.준보전임지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산지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산지개발이 이뤄지면 환경이 파괴되지 않겠는가.

▲산지의 외형을 살리는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을 도입하면 환경파괴문제도 해결되고 개발비도 최고 63%까지 줄어든다는 개발사례가 있다.

­산지소유자가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기피하지 않겠는가.

▲올 정기국회에서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해 산지개발투자비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헤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생각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