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건국·박정희­경제·5공­국위선양 평가해야

12차 공판에서 전두환피고인측은 공판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어조로 「5공식」 역사관을 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보수 반동의 논리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지금의 역사진행 상황을 수정주의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진했다.

전피고인측은 「역사는 시대적 삶의 기록」이라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역사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은 집권 후 유일하게 전 정권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던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정권은 건국 이래 모든 정권을 반민주적이고 부도덕적이라고 매도,국민들은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대한민국을 좌·우익의 이념적 혼란에서 공산독재화를 막아냈고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나라의 기초를 세운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공화국은 경제개발로 나라의 국력을 배가시켰고 자주국방과 무기체제의 자립화 계기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공화국은 이른바 「3고」시대에 경제를 파탄의 위험에서 구해냈고 외채를 격감시켰으며 강력범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강변했다.

또 노태우 피고인과 함께 6·29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었고 88올림픽의 유치로 국위를 선양하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6공이 민주화와 개방화로 북방외교에 성공한 것도 치적으로 내세웠다.

5·6공은 건국 이후 한국을 이끌어온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을 잇는 정권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역사관이 보수주의라기보다는 수구주의라고 비판한다.

전피고인 등에 대한 재판이 과거 역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새 도약의 기초를 세우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좌·우 이념 논쟁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