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분쟁 가능성 적극 대비를”/2백 해리 경제수석 선포 등 놓고 갈등 소지/해상수송로 보호위해 해군력 증강 빌수적

해군은 31일 제1회 「바다의 날」을 맞아 거문도 부근 해역에서 지원함인 천지함(9천t급)에서 「해양력과 국가경제」라는 주제의 제5차 함상토론회를 갖고 21세기에 대비한 해양력 제고방안 등을 토의했다.

국방대학원 정준호교수(전 국방부차관)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세계 각국은 장차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자원과 해양공간 확보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포함한 해양력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더욱이 한·일간의 독도 영토분쟁,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 등 동북아 지역에는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8%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한 대양해군의 육성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최항순 교수는 「해양력 제고를 위한 조선능력 배양방안」이란 연구발표를 통해 『대만해협을 통해 동남아·중동 및 유럽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우리의 화물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58%와 61%에 이르며 특히 우리 산업의 주 원동력인 석유는 모두 이 해역을 통과해 수입되고 있다』며 해상로 보장을 위한 해군력 및 조선능력 확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대양해군으로서의 한국해군」이란 주제 아래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과 최신예 전함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한국도 독자방위 능력의 제고를 위해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해군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항공모함 확보 등 해군력증강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박춘호 교수는 『동북아 해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한·중·일·러 등 4개국간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을 놓고 심각한 영토분쟁이 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제 해운산업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동북아의 지형학적특성과 남북한 긴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일정 해군력 확보와 함께 해운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도 세계 상위권의 수산업과 해운업을 유지,발전시키고 바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군력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거제=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