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정책 불변… 경쟁력 강화 역점/성장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 개선 낙관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상수지적자폭 확대와 관련,29일 청와대에 대책을 보고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율절하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보다는 수출산업 저변확대와 고비용·저능율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경쟁력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은 기본방향을 보고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내달초 경제장관회의에서 더 논의해 추가할 예정이다.수입허가도 감소추세이고 성장은 1·4분기에 7.9%로 당초예상보다 높아 이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는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너무 낙관한다고 할까봐 평가를 유보하겠다.업종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겠다.

­경제팀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는데.

▲경제팀이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경상수지개선대책에 대해 정부가 함께 더욱 노력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경상수지악화는 현재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우리의 수출산업기반이 극소수품목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취약성에 기인한다.환율절하나 총수요관리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오히려 물가·금리불안을 야기해 거시경제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1∼2년을 내다보고 수출산업경쟁력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 보고분위기와 강조점은.

▲경상수지적자폭 확대의 원인과 대책 등을 상세히 보고드렸다.보고시간이 보통때보다 좀 길었다.환율보다는 임금과 노사안정이 주로 얘기됐다.부총리 책임하에 총력을 다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수출산업구조취약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1∼2년내에 개선이 가능한가.

▲1∼2년내에 방향을 잡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경상수지적자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흑자구조로 전환시키는 데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가·수지·성장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나.

▲일시적으로는 상충될수 있지만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임금·금리·땅값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다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다만 그런 가운데서 거시경제안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의 애로타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일시적인 환율조정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근본적인 수출산업저변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그래야 경상수지나 경기양극화개선의 실마리가 풀린다.

­물가안정보다 경상수지개선 쪽으로 정부정책의 무게중심이 선회했다고 봐도 되나.

▲엊그제 당정협의에서나 오늘 청와대 보고때나 물가안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다만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보다 커지기 때문에 거시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협의중인 것이다.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산업의 취약한 구조가 정부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주력제품은 활력을 안 보이지만 비주력제품 쪽은 나아지고 있다.반도체·철강·유화 등 3개 업종을 제외하면 수출신장률이 13.4%나 된다.발굴·지원하면 노력여하에 따라 저변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