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상… 자동차세는 그대로

휘발유가격을 현재 ℓ당 6백38원에서 8백44원으로 32% 올린다.

이 경우 하루 자동차이용대수(승합차·지프 포함)는 현재 5백75만7천여대에서 5백29만2천여대로 8.08%로 줄어 도심 차량속도가 시간당 16.85㎞에서 19.33㎞로 14.72% 개선된다.승용차소유자의 하루 추가부담액은 4백12원인 반면 승용차이용억제효과는 10부제 시행의 1.5배이상이다.

서울시가 승용차이용억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행세도입안의 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27일 시정개발연구원(원장 이번송)에 용역을 의뢰,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안을 마련,28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한 뒤 6월중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휘발유특별소비세를 현재 1백95%에서 3백%로 높여 휘발유가격을 현재의 당 6백38원에서 8백44원으로 32% 올리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휘발유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이밖에 주행세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포함되도록 해 조세행정의 문제점을 없앴다.이같은 휘발유가격인상은 연간 2천30억원의 세수증대와 0.32%의 물가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밖에 경유특별소비세도 26%에서 70%로 높여 경유가격을 현재 당 2백50원에서 3백30원으로 올린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