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값싼 노동력 유지위해 합법화 요구/정부­“자국인력 양성정책 약행” 수용꺼려

미얀마와 가까운 태국 북서부의 마예 소트는 가난을 견디지 못한 젊은 미얀마인들이 몰려드는 불법취업자들의 천국이다.셔츠공장에서 일하는 니니 민트씨(21)도 그중 한사람.그녀가 매일 11시간 이상 일해 받는 월급은 고작 75달러에 불과하다.그래도 그녀는 『미얀마에는 돈을 벌 만한 일이 거의 없다』며 『모든 친구들이 이곳에서 취업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태국이 매년 8%를 넘는 고속성장으로 아시아의 후발 신흥공업국으로 급부상한 뒤안길에는 니니 민트양 같은 불법취업자들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변변한 기술력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태국이 이같은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들 불법취업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태국 성장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불법취업자들의 신변처리 문제를 놓고 지금 태국정부가 고심하고 있다.재계에서는 보다 값싼 노동력 이용을 위해 이들을 합법화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막상 합법화시키자니 태국내 기술인력을 양성,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계획에 상충되고 또 불법취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태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태국 내 외국인 불법취업자 수는 50만여명.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태국 노동력의 3%인 1백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대부분이 미얀마 출신인 불법취업자들은 태국인들이 꺼리는 3D 업종에 취업,「산업역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임금은 매우 낮다.하루 10시간 이상 혹사당해도 태국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중소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노동집약적 형태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태국으로서는 자연히 저임금의 불법취업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태국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더많은 불법취업자 고용을 원하고 이에 따라 불법취업자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태국기업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법취업자들을 합법화하도록 치열한 「전방위」 로비를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태국정부의 고민은 이들을 합법화하면 자국기업들이 불법취업자에 더욱더 의존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기술력을 갖춘 첨단산업 쪽으로 개편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또 지금의 고도성장 추세가 꺾이면 불법취업자들의 처리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을 받아 신분보장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우선 이들에게 대대적 건강검진도 실시해야 한다.태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말라리아나 상피병(상피병,풍토병의 하나인 성병의 일종)같은 전염병이 이들 사이에 창궐하고 있는 탓에 이들을 치료해주거나,그렇지 않으면 고국으로 되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태국정부로서는 불법 취업자들을 방치할 수도,그렇다고 합법화시켜주기도 곤란한 「안팎 곱사등이」 형국인 셈이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