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꾼들의 후각이야말로 가히 천부적이라 할만하다.

특히 쌀문제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벼이삭이 채 나오기도 전에 그해의 풍흉을 예측,입도선매까지 했던 그들이다.최근 쌀유통업자들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재고량을 훤히 들여다 보고 매점매석에 열중하고 있다.그래서 쌀값이 1년전보다 21%이상 폭등한 상태다.

가격문제가 아니더라도 쌀상황의 급박함을 정부 스스로가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정에 이르고 있다.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라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 44만섬의 미질을 6월중에는 결정해야한다.바로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정부는 UR타결때 수입의무물량은 모두 주식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해에 도입한 35만섬도 전량 가공용이었다.그러나 올해는 가공용이 아닌 주식용으로 들여와야 할 입장이다.쌀제고가 심상치 않은 때문이다.

정부보유 쌀재고량은 지난 90년 1천4백만섬(10월말기준)을 정점으로 해서 93년에는 1천2백63만섬.지난해에는 4백72만섬으로 급격히 감소해왔으며 올 10월말 재고는 겨우 2백78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적정권고량의 절반수준이다.우리는 지난 14년여동안 큰 흉작없는 쌀농사를 지어왔고 쌀에 관한한 걱정없는 시대를 지내왔다.

그러나 바로 쌀풍족시대를 거치면서 소비자나 정부 할것없이 모두가 쌀,더 나아가서는 쌀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 지금과 같은 쌀문제에 직면하게 이르렀다.중요한 하나의 예로서 쌀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추세를 들 수 있다.

재배면적은 10년전인 87년 1백25만7천㏊였다.작년에는 1백5만㏊였으니까 연간평균 2만5천㏊씩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불과 1년동안에 4만7천㏊가 줄어들었다.생산량도 4천만섬대에 육박했던 것이 작년에는 3천2백60만섬으로 절정기 때보다 20%이상 감소됐다.이에따라 90년만해도 1백8%에 이르렀던 쌀자급률이 92%로 떨어져있다.

이런 추세는 쌀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쌀문제가 이제 풍족시대에서 다시 부족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쌀값안정과 재고부족을 걱정한나머지 의무수입량 모두를 주식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주식용쌀수입이 농민심리에 미칠 영향과 그에따라 자급기반이 더욱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올농사를 지내봐야겠으나 내년에는 최소수입물량인 53만섬을 초과해서 수입해야 할 사정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른바 고소득시대의 진입을 전후해서 주식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짙다.심지어는 쌀 몇백만섬 수입해봤자 돈으로는 얼마되지않고 국내가격보다 5분의 1값에 불과하니 굳이 1백%의 자급률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식량의 무기화,안보적 차원의 식량확보문제는 물론이고 식량에 있어서 자급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산업화시대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으나 오히려 산업화될수록 주곡자급의 절대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직접적인 가격지지정책에는 제약이 있으나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이 있을 수있다.정부는 쌀문제를 과소평가 하지 말고 쌀자급을 위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 대책속에는 경작농지의 추가적 감소방지,농민소득의 보장문제,기술개발을 통한 단위생산량증대와 함께 생산비절감등이 종전과는 다른 안목에서 다뤄지기를 기대한다.산업화를 후방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농업이다.따라서 선진국치고 주곡을 자급 안하는 나라는 없다.일본의 경우 쌀자급을 이루면서도 휴경논이라도 결코 타용도로는 전환하지 않는다.만일을 위해서다.우리는 작년 1년동안에만 1만1천㏊의 논이 도로나 공장건설등 타용도로 없어졌다.그런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식량의 장기적인 자급기반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