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찬반 격론/“사금고화 우려” “경영 효율성 제고” 양론/외환·자본거래 자유화 폭도 대립/증권·보험 업무다각화 의견 우세

20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금융부문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경제구상의 내용이 너무 장밋빛으로 흐른 게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2020년이 되면 진짜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산업이 되는 전략산업으로 클 수 있느냐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가장 열띤 논쟁을 벌인 부문은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재정경제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연구를 정리하지 않아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지만 처음부터 핫이슈로 부각됐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재벌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재벌이 은행을 갖게되면 계열사가 어려울 때 사금고화될 것』이라고 재벌의 은행소유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꼭 주인이 있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대형 시중은행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였다.

금융권간 전산망 연결부분도 논란거리였다.위성부 조흥은행 상무는 『현재 은행은 모든 전산망을 구축해 놓고 있으며 보험과 증권은 미흡하다』며 『이런 현 상황에서 통합 금융전산망을 구축하면 무임승차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그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때 국내시장의 모든 것을 외국인에게 알려주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과,97년까지 완전자유화하는 외환제도 개혁 가속화 방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론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정책당국에는 부담이 되고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책금융을 빠른시일내에 축소,정비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중소기업 문제를 정책금융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기업의 해외차입 등 탈은행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은 주택·소비자금융과 함께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증대시킬 전망이어서 이를 없애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리란 판단에서다.

또 유가증권의 개념을 확대해 증권사의 업무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할수 없는 업무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할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좋다는 것이다.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의 업무를 다각화해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일률적으로 같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에 차이가 있는 변액보험 판매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그동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손해를 보았던 것을 보충해주자는 뜻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 수입만 있기 때문에 리스 카드 부동산신탁 등 어떤 형태로든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유가증권의 집중예탁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뒤 모든증권을 집중예탁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김주혁·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