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한­미관계 지역안보에 역점을”/한국은 북수용·주변국위협 대응방안세워야/「4자회담」 성공은 동북아 장기적 안보에 기여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개원 5주년을 맞아 17일 서울시내 신라호텔에서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윌리엄 클라크 저팬 소사이어티 회장(전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은 16일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미 안보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배포된 이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존립의 유일한 근거는 지역안보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그는 통일한국은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향후 수년내에 북한정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어떤 경로를 거쳐 북한이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다만 전쟁이나 연착륙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따라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구도 적지않은 북한을 어떻게 흡수하는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보다 더 강해진 통일한국이 21세기의 안보체제를 구상할 때 지도자들은 어느 주변국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지 않는 안보체제를 만들 것인가,아니면 가상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보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자가 보다 합리적이긴 하나 역사상 한번도 그 전례가 없었다.한국으로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주변국중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안보관계이며,현재의 한·미 안보 협조체제에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통일이 돼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제일 먼저 한반도에서 미군주둔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통일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원치 않을 것이며,러시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일본은 강대해진 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희망할 것이다.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합리화시킬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역안보일 것이다.

한·미 안보정책의 미래는 과거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미래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시아를 규정하고 있는 역학관계를 무시해야 한다.

북한정부의 해체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50년간 가장 극적인 사건일 것이다.북한의 해체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적대관계의 긴장이 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위해 최근 한·미 양국에 의해 제의된 4자회담의 긍정적 전개를 가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즉 4개국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반도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가져올 방법을 어느 당사국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 지속적인 평화노력은 한계가 있다.러시아와 일본이 포함되면 토론의 범위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넓힐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가능하다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차원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안보논의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저팬소사이어티 회장/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