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회의/경쟁력 높이게… 복수노조는 반대/신재벌정책에 사실상 반기… 대응 주목

재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벌정책」과 관련,여신관리제도나 총액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등은 선진국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철폐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상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회장단회의를 갖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영권 상속세 할증 문제 등 이른바 신재벌정책에 대한 재계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이는 사실상 신재벌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어서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현 전경련회장과 구본무 LG·조석래 효성·김각중 경방·강신호 동아제약·신명수 신동방·최원석 동아·장치혁 고합·김석준 쌍용그룹 회장과 황정현 전경련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투명경영은 주주와 돈을 빌려준 은행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의무이며,특히 외국은행과의 거래에서 경영의 투명성은 신용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개혁적 정책과 관련,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자유기업주의 원칙에 맞는 제도는 적극 지원하되 한국에만 있는 여신관리제도나 총액출자제한제도,채무보증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거나 철폐하도록 여러채널을 통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에 반대키로 한 경제5단체장 회의결과를 재확인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창구가 돼 재계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전경련은 뒤에서 지원키로 했다.



전대주 전경련전무는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채무보증의 단계적 해소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규제와 행정제도,정치·사회구조,준조세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기업 내부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어 기업활동 위축이나 기업의욕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