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진전 봐가며 미·북 관계 개선­한·미/수교협상 등 4자회담 추이따라 결정­한·일

한국 미국 일본은 13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한·일,한·미,미·일간 양자협의를 갖고 4자회담 성사를 비롯한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에서 미,일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결국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두나라는 이를 지원해나갔다고 약속했다.3국은 또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유화책을 내놓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협의◁

양국은 우선 북·미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연계된다는 공조원칙을 재확인했다.미국측은 지난달 16일 한·미정상회담당시 한반도 평화구축문제와 나머지 북·미대화는 분리한다는 원칙이 천명됐지만 이러한 원칙때문에 한국정부의 뜻과 달리 북·미관계가 일방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사일협상이 시작되고 유해협상이 타결됐지만 곧바로 이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추가완화조치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현정세와 관련,양국은 북한의 김정일이 실효적인 통치를 하고 있으나 군부강경세력의 입김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양국은 이에 따라 한국,주한미군과 북한군부와의 신뢰구축이 매우 긴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우리측은 북한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기아의 위기는 아니라고 평가했다.우리측은 북한이 정말로 식량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우리측이 제시한 ▲당국자 제안 ▲한반도내에서의 협의등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쌀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측은 북한이 식량위기를 맞지 않았다는 우리측 분석에 공감했지만 북한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국은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했을때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경제적 혜택을 점검했다.양국은 식량 추가지원,경제제재완화,경협확대,북·미연락사무소개설과 같은 유화조치가 4자회담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다.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과 조화,병행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양국은 한·미정상이 4자회담을 제안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북한을 다그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반응을 기다리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4자회담에서 제외된 러시아와 일본측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두나라와 이번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협의◁

일본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4자회담에서 제외됐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국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일본측은 이에 따라 북·일수교교섭과 추가식량지원도 4자회담의 진전추이를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일본의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한국배제 가능」이라는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우리측은 또 북한이 지난해 우리측에서 지원받은 15만t,일본에서 지원받은 50만t의 쌀가운데 일부를 군량미로 전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서귀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