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조 재판관도 조사대상에/최씨,범행 시인 불구 공모는 부인

최승진씨가 외무부 전문을 위조하고 변조했음이 확인됐다.뉴질랜드로부터 강제출국돼 김포공항에 도착,보도진에 위·변조를 부인하던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는 이를 시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원문의 30% 가량을 위·변조해 유출했다고 밝혔다.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씨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와 국민회의 사이의 공방전도 최씨의 위·변조 혐의가 밝혀지면서 외무부의 판정승으로 가닥이 잡혔다.국민회의는 정치적으로는 물론 도덕성에도 큰상처를 입게 됐다.

앞으로 남은 검찰의 수사대상은 변조와 관련한 4건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건이다.공로명 외무장관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권노갑의원을 고소했고 권의원은 공장관을 맞고소했다.문서를 권의원에게 전달한 헌법재판소의 조승형 재판관이 신한국당 박범진의원(당시 민자당 대변인)을 고소한 건도 있다.

4건 모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반의사 불벌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관심의 초점은 김총재와 권의원이다.검찰은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한 듯 신중한 자세를 견지한다.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최씨로부터 전문을 위·변조했다는 진술은 받아냈으나 권의원과 김총재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권의원과 전화를 하는 등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전문 변조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국민회의 이상수 인권위원장 등 변호인단도 이날 최씨를 접견,같은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29일에 이어 이번 주초 권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지난해 4월초 변조 전문을 전달받은 경위와 변조사실의 사전 인지 여부,두달간 편지를 보관하다 언론에 흘린 배경 등이 조사 대상이다.특히 변조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하지만 권의원은 이날 『검찰의 소환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공모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권의원이 변조사실을 몰랐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지난해 6월 지자체 선거 유세과정에서 외무부의 변조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받아야 할 형편이다.조헌법재판관도 역시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총선 이후 가파른 대치 국면에서도 15대 국회의 개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모색하고 있다.막판 정치적 타협으로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