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가 문도 열기전에 여야가 정국주도권을 놓고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인상이다.신한국당은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영입작업을 계속하는가 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총재회담 및 부정선거 청문회 추진등 공조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및 무소속 당선자를 상대로 한 신한국당의 영입작업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총선민의의 왜곡」「야당파괴공작」이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은 『개혁 지속을 위한 안정적 원내의석확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의 반영』이라고 응수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4·11총선 결과는 원내세력의 재편요소를 원천적으로 껴안고 있었다.제1당인 신한국당의 의석이 과반에서 11석 미달한데다가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이 어려운 민주당과 무소속 당선자가 31명이나 됐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당외당선자를 영입하여 의정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하겠다는건 지극히 자연스런 발상이다.그런 당세확장의 호기에 여당에 가만 있으라는건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
따지고 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영입작업을 벌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당 지도부의 무기력 때문에 미처 그런 엄두를 못낸 것인지,해봤자 건질 것이 없을게 뻔해 그랬는지 그 이유를 두 당은 자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야당이 여당의 영입작업을 가리켜 「총선민의의 왜곡」이니 「인위적 정계개편」이니 하며 비난하는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총선 결과 나타난 3당구도가 이번 영입으로 파괴 되는건 아니다.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등 3당이 원내의석을 3분한 바탕 위에서 벌어진 자투라기 땅 차지하기가 여당의 영입작업이다.그로 인해 3당간에 통폐합사태가 발생하거나 교섭단체의 서열이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영입작업을 정계개편으로 비유하는건 지나친 과장이다.이번 사태가 가져올 변화는 3당구도 속의 세력조정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다.
야당파괴라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영입대상이 주로 무소속인데다 정당의 경우 국민회의·자민련 당선자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의석이 20석이 못돼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가질 수가 없는 민주당의 경우 국회 안에서 무소속으로 밖에 활동할 수가 없다.그래서 그 당선자를 광의의 무소속으로 보고 영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거기에 야당파괴라는 표찰을 붙이는건 너무 일방적이다.더욱이 민주당을 왜소화 시킨 장본인인 국민회의측이 야당파괴라고 주장하는건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건 슬로건은 3김 청산이었다.3김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게 돼 있으니 민주당의 실질적 주장은 김대중·김종필씨등 두 김씨에 대한 퇴진요구였다.그건 신한국당의 세대교체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 당선자들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같이하고 있는,그래서 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여당의 영입작업과 관련하여 야당은 못먹을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용훼하기 보다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왜 민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이 국민회의·자민련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한국당으로만 갔느냐는 것이다.그 이유를 단지 검찰의 편파적인선거수사 때문이라고 둘러댄다면 야당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중립적인 당선자들이 장래의 가능성을 국민회의나 자민련 쪽보다 대권후보도 부상하지 않은 신한국당 쪽에 더 둔 이유는 무엇일까.3김시대 청산으로 요약되는 지난 총선을 고비로 두 김씨의 마지막 낙조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김씨가 여당의 영입작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건 그런 위기감의 반영일지도 모른다.자민련의 경우 신한국당과 연계를 가졌던 당선자가 상당수 있고 그들중 일부는 자민련의 수구노선이나 내각제 강령에 적지않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신한국당도 당외 당선자 영입이 당연하고 관례라고 해서 원칙없이 마구잡이 영입을 강행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지금은 권위주의시대 처럼 여당 입당은 무조건 변절이고 야당 입당은 민주투사로 인식되는 시대가 아니다.따라서 영입의 방법과 과정 등이 투명하고 당당해야 한다.특히 선거수사와 관련된 오해가 있어선 안된다.역사바로세우기와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인물인지도 숙고해야 한다.물론 영입되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처신해야 한다.의석 몇석 얻기 위해 민심을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4·11총선 결과는 원내세력의 재편요소를 원천적으로 껴안고 있었다.제1당인 신한국당의 의석이 과반에서 11석 미달한데다가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이 어려운 민주당과 무소속 당선자가 31명이나 됐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당외당선자를 영입하여 의정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하겠다는건 지극히 자연스런 발상이다.그런 당세확장의 호기에 여당에 가만 있으라는건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
따지고 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영입작업을 벌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당 지도부의 무기력 때문에 미처 그런 엄두를 못낸 것인지,해봤자 건질 것이 없을게 뻔해 그랬는지 그 이유를 두 당은 자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야당이 여당의 영입작업을 가리켜 「총선민의의 왜곡」이니 「인위적 정계개편」이니 하며 비난하는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총선 결과 나타난 3당구도가 이번 영입으로 파괴 되는건 아니다.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등 3당이 원내의석을 3분한 바탕 위에서 벌어진 자투라기 땅 차지하기가 여당의 영입작업이다.그로 인해 3당간에 통폐합사태가 발생하거나 교섭단체의 서열이 바뀌는 것이 아닌 만큼 영입작업을 정계개편으로 비유하는건 지나친 과장이다.이번 사태가 가져올 변화는 3당구도 속의 세력조정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다.
야당파괴라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영입대상이 주로 무소속인데다 정당의 경우 국민회의·자민련 당선자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의석이 20석이 못돼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가질 수가 없는 민주당의 경우 국회 안에서 무소속으로 밖에 활동할 수가 없다.그래서 그 당선자를 광의의 무소속으로 보고 영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거기에 야당파괴라는 표찰을 붙이는건 너무 일방적이다.더욱이 민주당을 왜소화 시킨 장본인인 국민회의측이 야당파괴라고 주장하는건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건 슬로건은 3김 청산이었다.3김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게 돼 있으니 민주당의 실질적 주장은 김대중·김종필씨등 두 김씨에 대한 퇴진요구였다.그건 신한국당의 세대교체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 당선자들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같이하고 있는,그래서 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여당의 영입작업과 관련하여 야당은 못먹을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용훼하기 보다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왜 민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이 국민회의·자민련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한국당으로만 갔느냐는 것이다.그 이유를 단지 검찰의 편파적인선거수사 때문이라고 둘러댄다면 야당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중립적인 당선자들이 장래의 가능성을 국민회의나 자민련 쪽보다 대권후보도 부상하지 않은 신한국당 쪽에 더 둔 이유는 무엇일까.3김시대 청산으로 요약되는 지난 총선을 고비로 두 김씨의 마지막 낙조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김씨가 여당의 영입작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건 그런 위기감의 반영일지도 모른다.자민련의 경우 신한국당과 연계를 가졌던 당선자가 상당수 있고 그들중 일부는 자민련의 수구노선이나 내각제 강령에 적지않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신한국당도 당외 당선자 영입이 당연하고 관례라고 해서 원칙없이 마구잡이 영입을 강행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지금은 권위주의시대 처럼 여당 입당은 무조건 변절이고 야당 입당은 민주투사로 인식되는 시대가 아니다.따라서 영입의 방법과 과정 등이 투명하고 당당해야 한다.특히 선거수사와 관련된 오해가 있어선 안된다.역사바로세우기와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인물인지도 숙고해야 한다.물론 영입되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처신해야 한다.의석 몇석 얻기 위해 민심을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1996-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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