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방화 맞춰 경영합리화 독려/소유구조 개편 이어질땐 「지각변동」

정부가 금융기관의 증자를 허용하고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키로 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나웅배 부총리가 30일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동안 불허해 온 금융기관의 증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방화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국내 금융기관을 지금과 같이 취약상태로 놔둘 경우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조치며,금융자율화와 개방화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적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오는 6월 예금보험공사를 발족키로 한 것도 바로 금융계의 지각변동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부총리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증자허용과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한다는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개별 금융기관의 증자 및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개방 및 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금 유치와 같은 외형위주의 영업활동에 치중함으로써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처럼 내실을 다지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자본금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율도 4%를 밑돌고 있다.국제기준은 8%다.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낮아 활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

재경원이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한 것도 금융기관간 동일한 여건에서 경쟁토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따라서 향후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작업은 인수합병의 유도에 이어 소유구조의 개편쪽으로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신용금고와 단종 여신전문기관 등의 구조개편 역시 인수·합병과 맞물려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나부총리는 『금융전업가 등 소유구조 개편문제는 고민이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했다.때문에 『현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으며 여론수렴을 거쳐 기본원칙을 정하겠다』고만 밝혔다.〈오승호 기자〉

◎나웅배 부총리 일문일답/제2금융권 업무영역 확대 추진/M&A절차 간소화·세재혜택을 등 인센티브

나웅배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내실을 다지고 대형화를 유도,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기관의 증자 허용 및 인수·합병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짓지 못했다.그러나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산정리과정 등 복잡한 인수·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정부가 억지로 나서 인수·합병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인수·합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인수·합병의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생명보험회사의 진입을 자유롭게 해야하지 않나.

▲그동안 생명보험회사가 크게 늘어난 것은 보호장치가 많았기 때문이다.앞으로 단계적으로 개방에 적응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등 개편작업을 펴겠다.

­실제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보나.

▲앞으로 4∼5년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인에도 금융전업가 자격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원칙적인 가닥을 잡지 못했다.추후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결론내릴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합병되면 인원은 어떻게 해결하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재경원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은가.〈마닐라=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