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관계 구상」 추진 범정부적 지원 따라야

30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신노사관계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내각에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어 최근 발생한 강원도 고성의 대형산불에 대해 언급,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산불진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이 의결된뒤 이번 구상이 갈등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언론이 앞으로 연구토의해야 할 세부과제를 이미 결정된 사항 같이 부각시키는 데 대한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이총리는 『각 부처는 신중히 생각해 슬기롭게 협력하기 바란다』면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 위원회가 조속히 발족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위원회 발족과 함께 노사관련 법령과 제도·간행·의식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국민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최선의 노력」을 강조했다.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고성 산불에 따른 수습대책을 보고하고 피해복구 및 보상 등 제반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먼저 『최근 대형산불로 오랫동안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됨은 물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진화작업에 나선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현장에 가보니 정말 피해가 극심했다』면서 『지역적 특수성으로 민·관·군의 갈등을 우려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복구에 나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다행』이라고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농림수산부와 내무부에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의 현대화와 산불예방 및 체계적인 진화작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공보처에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의 일대전환을 위해 대국민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먼저」운동 추진계획과 중·저가 음식점에 대한 합리적 식단보급에 역점을 두는 「좋은 식단제」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총리는 『이제 우리사회도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요청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주문 식단」이나 「좋은 식단」같은 과거의 식단정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좋은 식단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음식쓰레기로 인한 위생문제와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의결안건◁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안)▲군인복제(개)▲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제정안)▲공무원수당규정(개)▲순직지방공무원및 공익근무요원 추서〈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