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일의 국제역할 증대시켜야”/한반도문제 등 지역현안 미와 적극 협조토록/세계 경제·인권개선에 자발참여 유도 바람직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맞춰 브루스 와인로드 전미국방부 부차관보는 워싱턴 타임스 기고를 통해 「일본의 세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일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다음은 이 기고의 요지.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냉전이후 일본의 국제역할,미국과의 관계,그리고 이런 사항이 미 외교정책 및 안보이해에서 차지할 중요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냉전시대에서 미·일안보관계는 앞으로 장기간 긍정적이고 안정된 가운데 상호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미국의 전세계적 책임과 미·일의 지역적 이해등이 재검토돼야 한다.특히 지역현안과 관련,중국과 러시아의 재부상,그리고 어느때 이루어지더라도 이 지역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반도의 통일문제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첫째,일본이 과연 안보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두드러진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예를 들어 한반도에 위기상황이나 분쟁이 날 경우 일본이 미국의 군사활동에 얼마나 자발적인 지원을 해줄까.

둘째,일본은 점차 아시아의 지역현안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때 미국이 이 지역의 정치·경제·안보의 대화및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해줄 것인가.

셋째,일본은 아시아의 핵심현안인 한반도문제나 중국의 부상 등 중요이슈를 다룰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정책공조를 이룰 것인가.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한반도상황과 관련해 한·미·일의 대응이 혼조를 띠게 되면 북한은 분쟁을 불사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그러므로 미국은 완전히 결코 원만하다고 할 수 없는 한·일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일본은 자체방위를 위해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위망을 구축할 것인가.또한 일본은 국제적인협력을 모색하는 쪽으로 무기생산시설을 발전시킬 것인가.

다섯째,일본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과 민주주의가 개선되도록 애쓸 것인가.일본은 특히 인근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해선 이런 식의 간섭하기를 꺼리겠지만 대신 미국처럼 민주주의발전기금 같은 것을 설립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간여하려 들 수는 있을 것이다.

여섯째,경제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

되돌아보건대 냉전종식,걸프전,여러 아시아국가의 역동적 성장 등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대외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일본도 이제 국제무대에서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외면하기에는 국력이 너무 커졌다.

한편 미국은 국제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아울러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깨닫도록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두 나라가 만약 주요현안에 대해 건설적으로 협조한다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는 새롭고 보다 강화된 관계가 수립될것이다.〈정리=워싱턴 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