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행정서비스의 피해자는 국민

우리나라가 지난해 드디어 소득 1만불 시대에 들어섰다.세계도 놀라고 우리도 스스로 탄복할 정도로 실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대단한 성과다.

50년대의 전쟁과 폐허,60∼70년대 개발의 현장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로서는 요즈음의 풍요로움이 감격스러울 것이다.혼란과 갈등속에서도 개인적 가치를 희생해가며 이를 이룩해낸 선배세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 중에서도 행정분야는 적합한 전략과 집행수단을 활용해 발전을 주도했다.열악한 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책무에 충실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세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행정분야와 공무원이 과연 과거와 같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민간의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 행정의 역할 및 서비스 수준도 달라져야 하지만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불편」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공무원들도 민간분야에 비해 열등한 환경과 몰인정에 자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서비스도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급속한 선진화와 다양화에는 따르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공직사회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다.특히 민간분야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답답하겠지만 지금의 행정체제가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공무원은 민간의 전문가와 비교해 엄청나게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국가에 대한 충성심,공직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박봉과 격무를 버텨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우수인력이 공직사회에만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적어도 민간에 걸맞는 인력이 공직에 남아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공직내부 보다도 오히려 민간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선진사회에서 능력없는 공무원과 부실한 행정서비스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내무부 지방공무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