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쯤 OCED 정식가입 낙관”/경제운용 안정성 우선… 「자유화」 조기시행 않기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길목의 최대 난관인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CMIT)와 투자위원회(CIME) 합동심사가 4월11일 파리에서 열린다.한국측 수석대표로 오는 8일쯤 현지로 떠날 엄낙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요즘 대응전략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다.

『OECD 가입은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과정입니다.그러나 문제는 가입에 필요한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기존 회원국들은 조속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우리도 그러는 편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운용의 안정성이 지나치게 저해돼서는 안됩니다』

개방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유입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원화가치 절상과 국제경쟁력 약화로 국제수지 적자 규모를 확대시키고,통화 증발로 물가안정을 해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양보하면서까지 OECD 가입을 서두를 생각은 없고,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거시경제 안정운용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만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우리경제에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익집단간 기득권적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왜곡된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국내제도운용의 투명·선진·합리화를 이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부전략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번 합동심사를 앞두고 기존 자유화 계획을 앞당길 계획은 없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납득할 만한 지적과 요구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긴다.

6월쯤 양대 자유화 규약위원회의 2차회의에서 통과가 결정되면 7월쯤 OECD 이사회가 한국 가입을 초청하고,9월 국회에서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다.2차회의에서 통과가 안되면 늦어진다.

그는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를 얻어 가입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우리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경제체제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지만 OECD측도 한국같은 역동성있는 국가의 편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간 이해가 합치된다는 것이다.

엄차관보는 서울대 행정학과 재학중 행시 8회에 합격,70년 사무관으로 임용한 이래 재무부 경제협력·외환정책·투자진흥과장과 세제심의관 등을 역임했고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을 지내다 지난달 15일 제2차관보로 부임했다.부임직후 교토에서 열린 아·태 경제협력체(APEC)재무장관회의에 나웅배 부총리를 수행했다.주 제네바 대표부 재무관 시절 3년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대표로 일하면서 농산물 협상 등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내기도 했다.등산을 즐기며 바둑(1급)은 수준급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