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개 품목 식품공전 합치여부 점검/우리실정에 맞게 안전책임 기준 마련

다음달에 발족하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는 한국형 FDA(미 식품의약품청)를 지향한다.부정 및 불량 식품을 추방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다.

국민이 콩나물이나 두부마저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현실에서 설립이 너무 늦었다는 감마저 없지 않다.

「고름우유」와 돈지파문에 이어 최근 시판 화학간장의 유해성 논란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서둘러 만들기로 했다.

제대로 하자면 관계법령 정비,전문 인력과 장비의 확보,각종 안전기준의 설정 등에 적어도 3년이 걸린다.그러나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너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우선 「일부터 저지르기로」 한 셈이다.

지난해까지 내준 식품의 품목허가는 60만건에 이르며,식품의 연간 유통량은 23조원어치나 된다.수입식품의 신고도 90년 4만6천3백여건에서 지난해 12만2천여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검사를 맡은 복지부 직원은 1백32명 뿐이다.

안전본부가 생기면 식품 및 의약품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기준이 마련된다.FDA 등 외국의 안전성 정보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식생활과 밀접한 우유 등 가공식품 80개와 천연식품 20개 등 1백개 품목을 선정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과의 합치여부 등을 점검·개선한다.우유 등 70개 품목은 식품청이,젓갈과 절임식품 등 30개 품목은 시도가 책임지고 검사한다.

안전본부가 제 구실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강력한 집행을 위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집행기능을 부여해야 한다.안전성 판정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개입에서 벗어나려면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전문 장비와 고급인력의 보강도 전제조건이다.작은 정부기구를 지향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식품 및 의약 관리 인력과 외부기관의 통폐합으로 얼개를 짰지만,그동안의 식품행정의 난맥상에 비춰보면 전문성을 내세울 처지는 못된다.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원활한 정책조정과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축산물의 위생감시 업무는 농림수산부가,주류 등의 검사는 징세편의를 고려해 국세청이 갖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본부가 생겨도 시민과 소비자단체들의 협조는 절대적이다.부정 및 불량 식품을 일선에서 접하는 감시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조명환 기자>

◎미 FDA는/가정용품도 검사… 불량식품 압수 권한

미 식품의약품청(FDA)은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모델이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판정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그만큼 미국인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완벽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FDA의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준용할 정도다.미 보건후생부(DHHS) 산하기관이지만 운영은 완전 독립돼 있다.

식품과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물론 주류·유해전자파·가정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모두 관장한다.

FDA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다.미국도 지난 30년까지 통조림 용기의 기준이나 규격조차 없었다.지난 37년 어린이 1백7명의 생명을 앗아간 「독성솔벤트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설립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오염되거나 불안전한 식품의 회수,모니터 및 불법식품에 대한 압수·감시·분석 등 준사법적인 권한이 있다.미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구 사무소 및 21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9천명의 전문인력과 연간 8억7천만달러(6천9백억원)를 투입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기준 및 규격을 제시하는 한편 엄격하게 감시한다.미국의 연간 전체 소비지출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달러어치 이상의 제품을 점검·규제한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