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확립차원 미군 개입전략 마련을/소 붕괴후 지역패권경쟁 등 새 안보환경 형성/「인도주의」 명분보다 「민주수호」 정치적 접근 필요

소연방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은 미국의 외교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공산세계 이후의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면서 안보환경에 극심한 변화가 일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안보정책에 관해 몇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미국은 종전처럼 무적의 막강한 군사력을 전세계에 배치해 가상적을 압도해야 하는 것일까.미국은 적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익 유지를 위해 군사력의 해외사용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다듬고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미국은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전세계의 소규모 분쟁에 계속 개입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소규모분쟁이란 흔히 제한전이나 내전·게릴라전등 저강도분쟁을 뜻한다.미국 안보정책은 소규모분쟁 개입을 대형전쟁에 대한 것 못지않게 일관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분쟁은 대부분 내전이나 혁명과 연계돼있어 정치적 의미가 심대하다.또 강대국들의간섭으로 대내외적인 복잡성을 띠게 마련이다.유고슬라비아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소규모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안보환경 때문이다.

소련위협의 소멸은 미국의 안보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세계안보지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모스크바의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민족간 대립이나 야망도 함께 해소됐지만 소련힘의 공백을 틈타 90년 이라크 후세인 처럼 지역패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등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세계안보환경 변화양상은 국가주권 행사의 경계선 불투명성과 경제우선주의등으로 표출된다.

앞으로 미국이 직면할 안보 도전은 3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미국 국토 자체 또는 미국인과 해외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동맹국이나 친구들에 대한 위협,세계질서에 대한 위협등이다.이는 테러리즘,국제마약거래,불법이민,핵탈취나 제한핵공격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두번째는 재래전이나 내전,미국과 긴밀한 안보 연계를 맺고 있거나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는 나라에서의 쿠데타등이다.세번째는 미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다.이 행위는 간접적으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미국이 보는 세계질서 이해의 위협 여부는 해당지역이나 세계에서의 민주정부의 존재 여부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이같은 여러가지 유형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무력의 제한된 사용에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없지 않다.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무력 사용에 나설 것인지,미국민의 여론악화등으로 발생되는 제약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교리나 접근방법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우선 유엔에 의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유엔은 기본적으로 군사작전 수행 능력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그렇다고 유엔이 협력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유엔평화유지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유엔은 또 걸프전 처럼 다국간 협력에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해준다.

그러나 유엔 없이 미국이 혼자 세계질서를 위한 군사작전을 준비해야 할 경우는 없을까.여기서는 다만 소말리아처럼 인도주의를 내건군사개입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목의 군사개입보다 합법성 획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체제 구축은 단기적으로 불안정성과 장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 있다.반면 인도주의적 접근은 국제적 품위는 지켜주되 지역적 정치분쟁을 가열화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전 측면이 아니라 개념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미국은 소규모분쟁을 정치적으로 크게 보아야 한다.군사측면보다 정치분야에 전략적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또 적에 대한 것 못지 않게 미국 우방의 장단점도 잘 평가해야 한다.미국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를 소규모전에서 중심고리로 삼아야 한다.

한편 미국관리들은 정치영역은 상대방에게 자유선거를 치르도록 압박하는데 기여돼야한다고 왕왕 가정한다.그러나 선거개혁이나 정치구조 변화는 파괴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결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미국은 따라서 주민 생활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차별을 가져오는 개혁을 무시해야 한다.예를 들면 행정 및 사법제도개선,부패관리 제거,법구조나 세제개혁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전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강대국의 개입은 의도와는 달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소규모전쟁 수행능력은 두가지에 좌우된다.개념적 명료성과 작전효과성이다.미국은 더이상 논쟁을 피하려 하지 말고 군사·정치·경제·정보등 모든 차원에서 소규모전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과 행정적 틀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또 미국은 군사측면보다 전략적·정치적 지혜를 잘 짜내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정리=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