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찰 지속땐 한·미·일 협력 영향 우려/“독도 우리땅” 못박고 무역역주 거론

그동안 개최여부가 유동적이었던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3월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게 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가 취임한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제의를 받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이후 한·일 양국 외무장관은 태국 푸케트에서 만나 두나라 정상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만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날짜도 3월2일로 잠정결정 했다.

그러나 2월초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발표를 앞두고 이케다외무장관등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했다.한국 여론은 즉각 들끓었고 청와대측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정상회담 개최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때문에 한때 한·일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듯 비치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게된 배경을 네가지로 설명했다.

첫째,김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참석하는 ASEM회의에서 한국의 이미지문제다.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의 선도국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려하고 있다.일본과 사이가 나빠 잠정합의된 정상회담도 못할 정도라는 이미지를 참가국,특히 유럽국가에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두번째,일본에 새로 출범한 하시모토 총리내각과의 관계이다.이번에 정상회담이 안되면 상당기간 하시모토내각과의 관계정상화가 어려울 여지가 있었다.

세째는 북한의 불안한 정세를 들수 있다.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실무 차원을 넘어 정상간 한·미·일 3국의 공조유지가 긴요하다.

넷째,한·일문제는 독도문제와 별개로 냉정한 차원에서 국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 당국자의 간곡한 건의를 김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독도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아직도 양국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일수 밖에 없다.우리의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김대통령이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긴 힘들 것이다.정부도이번 기회에 독도를 넘보는 일본측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작정이다.

남은 문제는 하시모토총리의 대응이다.일본측도 『독도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다만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넘어가야 한다.

한·일정상은 이밖에 양국간 EEZ경계문제와 그에 따른 어업협상,그리고 우리의 대일 무역역조 시정방안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