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탈북사태 가속 예상/한·미 선거철 틈타 국지도발 가능성 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잠정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은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대남선전공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절대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방한중인 윌리엄 테일러 미국제전략연구소(CSIS)부소장이 24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북한을 네차례나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남다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테일러부소장은 최근 북한지도부의 잇따른 탈북사태와 관련,『경제난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탈출사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그렇지만 북한정권이 체제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따라서 잇따른 탈북에 이은 주민의 대규모반란,이를 군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대규모유혈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북한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테일러박사는 결론지었다.다음은 인터뷰요지.
지난 23일 북한이 북·미 잠정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기는 하지만 북·미비밀거래설도 간혹 흘러나오고 있어 한국정부의 기분은 편치가 않은 것 같은데.
▲북한이 이 제의를 내놓은 의도는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틈탄 외교게임을 벌이려는 것이다.즉 양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해 외교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어떤 형태의 거래라도 한다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책이다.미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의 다음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북한이 또다시 「벼량끝 외교」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지난번 핵게임을 벌일 때 이 전략을 구사해 북·미핵협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북한이 또다시 벼랑끝 외교전략을 벌인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는가.
▲이번에는 군사적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지난 2개월간 북한은 군사력의 3분의 2를 DMZ로 전진배치했다.폭격기 1백20대와 다른 전투기부대도 이동했다.물론 대규모도발은 미국의 대남방위공약이 확고하기 때문에 쉽지않겠지만 소규모국지도발을 통해 남한의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홍수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리고 북한이 외부세계에 지원을 호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지금 북한의 경제난을 체제위기로 연결지어 볼 수 있겠는지.
▲북한경제는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북한이 외부세계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것을 대외개방의 징조로 해석하면 큰 잘못이다.외국의 원조요청은 주체사상에 위배되지만 이는 강경군부와 보다 온건한 외교부 고위관리 사이에 다소의 이견이 빚어낸 결과다.군부가 나서서 원조요청을 즉각 중지시킨 게 이를 뒷받침한다.
군부와 김정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지.
▲최근 입수되는 사진을 보면 김정일이 마치 군부지도자들에게 포위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나는 양자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다.김은 권력강화에 군부의 힘이 필요하고 군부는 김일성이 남긴 권위의 유일한 상징인 김정일을 이용해 현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다시말해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것은 무덤에 있는 김일성인 셈이다.군과 김정일 모두 「김일성이 통치하는」 지금의 상황을 가능한 한 오래 가져가고 싶어한다.김정일이 주석직과 당총서기직 공식승계를 서두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남북대화는 물꼬가 트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한데 방안이 없겠는지.
▲나는 91년부터 94년 4월까지 모두 네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장시간 대화를 가졌고 그가 보내는 메시지를 한·미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당시 김일성의 메시지는 대화희망이었다.하지만 나의 마지막 방문직후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한 「벼랑끝 외교」게임을 시작했다.북한외교의 원칙은 단 하나 체제연장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다.그런데 한·미 양국 모두 이를 간과한 채 간혹 섣부른 협상태도로 임한다.일례로 나는 북·미핵협정을 미국의 큰 실수라고 본다.북한은 이 협정을 통해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게 됐지만 미국은 하나도 얻은 게 없다. 북한은 영변핵사찰과남북대화재개를 약속했지만 16개월이 지난 지금 두 가지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나는 남북관계가 결국 흡수통합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에서는 유혈사태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이기동 기자>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잠정평화협정을 제의한 것은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대남선전공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절대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방한중인 윌리엄 테일러 미국제전략연구소(CSIS)부소장이 24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북한을 네차례나 방문해서 북한에 대한 남다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테일러부소장은 최근 북한지도부의 잇따른 탈북사태와 관련,『경제난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탈출사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그렇지만 북한정권이 체제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따라서 잇따른 탈북에 이은 주민의 대규모반란,이를 군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대규모유혈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북한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테일러박사는 결론지었다.다음은 인터뷰요지.
지난 23일 북한이 북·미 잠정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기는 하지만 북·미비밀거래설도 간혹 흘러나오고 있어 한국정부의 기분은 편치가 않은 것 같은데.
▲북한이 이 제의를 내놓은 의도는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틈탄 외교게임을 벌이려는 것이다.즉 양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해 외교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어떤 형태의 거래라도 한다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책이다.미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의 다음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북한이 또다시 「벼량끝 외교」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지난번 핵게임을 벌일 때 이 전략을 구사해 북·미핵협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북한이 또다시 벼랑끝 외교전략을 벌인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는가.
▲이번에는 군사적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지난 2개월간 북한은 군사력의 3분의 2를 DMZ로 전진배치했다.폭격기 1백20대와 다른 전투기부대도 이동했다.물론 대규모도발은 미국의 대남방위공약이 확고하기 때문에 쉽지않겠지만 소규모국지도발을 통해 남한의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홍수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리고 북한이 외부세계에 지원을 호소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지금 북한의 경제난을 체제위기로 연결지어 볼 수 있겠는지.
▲북한경제는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북한이 외부세계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것을 대외개방의 징조로 해석하면 큰 잘못이다.외국의 원조요청은 주체사상에 위배되지만 이는 강경군부와 보다 온건한 외교부 고위관리 사이에 다소의 이견이 빚어낸 결과다.군부가 나서서 원조요청을 즉각 중지시킨 게 이를 뒷받침한다.
군부와 김정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지.
▲최근 입수되는 사진을 보면 김정일이 마치 군부지도자들에게 포위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나는 양자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다.김은 권력강화에 군부의 힘이 필요하고 군부는 김일성이 남긴 권위의 유일한 상징인 김정일을 이용해 현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다시말해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것은 무덤에 있는 김일성인 셈이다.군과 김정일 모두 「김일성이 통치하는」 지금의 상황을 가능한 한 오래 가져가고 싶어한다.김정일이 주석직과 당총서기직 공식승계를 서두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남북대화는 물꼬가 트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한데 방안이 없겠는지.
▲나는 91년부터 94년 4월까지 모두 네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장시간 대화를 가졌고 그가 보내는 메시지를 한·미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당시 김일성의 메시지는 대화희망이었다.하지만 나의 마지막 방문직후 북한은 핵카드를 이용한 「벼랑끝 외교」게임을 시작했다.북한외교의 원칙은 단 하나 체제연장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다.그런데 한·미 양국 모두 이를 간과한 채 간혹 섣부른 협상태도로 임한다.일례로 나는 북·미핵협정을 미국의 큰 실수라고 본다.북한은 이 협정을 통해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게 됐지만 미국은 하나도 얻은 게 없다. 북한은 영변핵사찰과남북대화재개를 약속했지만 16개월이 지난 지금 두 가지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나는 남북관계가 결국 흡수통합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다.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에서는 유혈사태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이기동 기자>
1996-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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