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올해부터 민간건설부문이 개방됐고 내년부터 공공건설시장도 개방될 예정으로 있다.특히 그동안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붕괴등에서 보았듯이 부실공사의 근절은 비록 건설업이라는 작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경제사회에서 화급히 시정돼야 할 과제의 하나였다.이럴때 국내 건설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

그러나 제도와 관행에 있어서 부실의 요인을 안은채 그같은 과제의 해결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말하자면 부실시공의 방지가 경쟁력확보의 최대관건인 것이다.이번 부실공사방지 대책도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각종 건설관련 사건사고 때마다 제기돼왔던 불합리의 제거와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마련됐다고 본다.그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건설사업관리제도와 공사완성보증제도의 도입이다.건설사업 관리제도는 시공과 설계가 분리되는 현행공사관리체계의 건설적인 개편으로 공사과정상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공사하자가 있다해도 뭐가 어느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지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공사완성보증제도는 종국적으로 신용평가과정을 통해 부실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부실공사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이런 대책이 부실공사를 추방시키는 충분조건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그동안의 부실공사들이 제도의 미약에서가 아니라 주로는 인재라 불리울만큼 건설업계의 기업윤리의식의 박약에 있었던만큼 이번 제도의 정비와 때를 맞춰 건설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부실시공을 막는 현장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타설된 콘크리트속에서 마대나 나무조각이 나오는 것은 제도로응 막을수 없기 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