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연말 검찰과 경찰에 학교담당제를 도입,해당학교의 폭력근절을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이에 따라 8일 서울지검이 처음으로 「학교담당검사제」 출범식을 가졌다.검사가 직접 학교를 담당하고 현장으로 나서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현실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서울지검의 현 목표는 서울시내 6백30여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5백여명의 우범청소년을 선정하고,또 한편으로 검찰선도위원과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선도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서울 본·지청검사 1백6명이 분담,청소년범죄 사전예방 및 선도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지향하는바 수순은 매우 바른 것이나 사태의 긴박성에 비추어 이 접근책만으로 적절한 실효를 얻을수 있을지는 다소간 걱정이 된다.

현재 학원폭력은 중·고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만연돼 있다.초등학생들이 2천∼3천원씩의 폭력대비용 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지켜보는 아이마저 심한 정신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집단폭행이 일어나고 있다.한 사회단체가 지난 연말 2개월간 접수한 학원폭력피해사례중 32.3%가 14세 미만,13%가 초등학생이었다.

더 어려운 문제는 피해상황이 확실하게 신고되거나 파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91년조사만 보아도 금품갈취·폭행·협박을 당한 중·고고생들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가라는 문항에「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5%,「보복당할까 두려워서」12%,「경찰이 올 것 같지 않아서」가 5%라는 응답을 했었다.그러면서도 60%가 피해불안감을 늘 갖고 지내고 20%는 특정장소를 피해다닌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총력전 태세를 상당기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선도하는 개선책은 물론 중요한 대책이지만 현실이 너무 포악하고 조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강력책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다.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학교만은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