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속하강땐 SOC 등 투자 확대/중기 구조조정 지원자금 2조로 증액 검토/실물투기 규제 강화… 기업규제는 적극 완화

재정경제원이 15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거시경제정책◁

97∼98년에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3%대)의 정착을 목표로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수출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정책수단간 종합적인 연계성을 높인다.

통화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둬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경기동향·금리·환율 등 관련지표 추이를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운용한다.올 총통화 공급목표는 95년(12월 평잔기준)보다 낮은 11.5∼15.5%로 설정해 경제안정기조를 다진다.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화관리방식도 개방경제 체제에 맞도록 공개시장조작 활성화 등 간접통화관리 방식을 정착시킨다.

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관련 재정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및 조기 투자를 유도한다.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할 경우에는 내수진작 보다는 수출·사회간접자본·설비투자·기술개발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물가안정◁

올 소비자 물가를 지난 해보다 낮은 4.5% 안팎에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도 분산·조정해 불필요한 물가 불안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지방자차단체가 정하는 공공요금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연중 분산·조정되도록 유도한다.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을 늘리기 위해 올해 이 부문에 1천억원을 지원하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직거래도 확대한다.농협의 창고시설을 활용,저가 할인매장(하나로클럽)의 개설을 늘리고 용인 인터체인지 등 도로공사 유휴부지 4곳에 농협할인매장의 개설을 추진한다.

공산품 가격의 구조적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큰 최종 소비재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조기 해제한다.금년 중 수도권 내륙화물기지를 완공하고 청원·김천·장성 등 3개소에복합화물 터미널을,곤지암과 시화·창원·주안 등 4개소에는 공동 집배송단지를 각각 추가로 건설한다.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매달 지역별 물가동향 자료를 언론에 공표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역간 경쟁을 유도한다.

▷경제행정 규제완화◁

토지·금융·고용제도·진입규제·가격규제 등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한다.정부·업계·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작업반」을 구성,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없애는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법령 제정시 실시하는 비용·편익분석을 강화하고 규제 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지원◁

자동화·정보화 등을 위한 구조개선자금을 당초 계획인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소진상황을 보아 2조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5천억원을 지원한다.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사업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사업전환 및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50%)을 비제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액을 지난 해의 4천1백억원에서 올해에는 5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기반을 확충한다.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대출도 1호 대출(부도어음 소지에 대한 대출) 중심으로 운영한다.

경쟁력이 취약해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유망 유치품목 및 경공업 제품에 대해 양허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율 체계를 조정한다.

▷재정운영 효율화◁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예산을 절약한 부처에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예산 이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예산낭비 요인을 줄인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 투자사업의 경우 설계 및 공사를 함께 하는 일괄입찰제 및 계속비 제도를 활성화 한다.내년 1월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국제입찰에 적용할 선진화된 조달제도를 마련한다.

중앙 및 지방과의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양여금·보조금 등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기능이양과 연계해 개선한다.공기업 부문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은 유형별로 대책을 강구한다.

▷세제 및 세정개혁◁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따라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부동산 등 실물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중소기업 및 자본재 산업의 육성으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관세율 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

외국기업과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관세 및 덤핑방지 관세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한­일조세조약의 개정도 추진한다.과세자료와 정보를 인별·기업별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산화 한다.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무대학의 학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우수 세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납세자가 종합과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금융소득자료의 시험처리를 통해 신고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한다.

▷금융개혁◁

오는 3∼4월 보험사에 대한 국공채 창구판매를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및 조정을 추진한다.지급결제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직불 및 선불카드 이용망을 확대하는 등 지급결제 제도를 장표중심(Paper­Based)에서 비장표 중심(Paperless­Based)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대외경제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회원국으로서 OECD 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대응체계를 정비한다.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국내제도는 국제규범과 조화시켜 통상마찰을 예방하되 과도한 개방요구가 있을 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공여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지금까지의 소액 다국가 지원방식에서 주요 지원 대상국에 우리의 전략적 산업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지난 해 마련한 외국인투자 업종개방계획에 따라 올해 88개 업종을 개방하고 오는 2000년까지 1백43개 업종을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수출금융과의 연계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혼합신용방식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기회를 늘린다.

▷금융·부동산실명제정착◁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및 자료처리능력을 높인다.

부동산실명제가 조속히 정착돼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도록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은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또는 매각되도록 한다.불법 명의신탁에 대한 조사를 강화,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관행이 정착되게 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