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주 “표결처리” 일치/국민회의­관철 안되면 총선 공세용으로/자민련­본 회의 참여 반대표 던지기로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17일 여야는 5·18특별법 처리를 위한 전략을 다지기 위해 활발한 물밑접촉을 벌였다.여야는 쟁점사항인 특별검사제를 놓고 처리시한인 19일까지 막판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서로가 기존의 주장을 고수,타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18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법안처리는 19일로 미룰 수 있다는 전략을 거듭 확인했다.마지막 절충의 가능성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합의처리라는 모양새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계산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끝까지 특검제를 고수한다면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형성해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표결처리를 강행하더라도 법안통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민주당이 요구한 ▲검찰수사결과 국회보고 ▲증언거부자처벌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수용을 적극검토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한국당은 오히려 표결처리를 강행할때 국민회의가 특검제를 빌미로 펼칠 정치공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한 당직자는 『당지도부에서는 특별법제정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정략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는 특검제를 배제한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오히려 특검제 문제를 총선용 대여공세의 무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본회의에 특별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석,반대표를 던진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아예 표결에 불참하거나 본회의장 농성 등의 방안도 한때 논의됐지만 향후 대여공세를 펴는 데는 차라리 반대표가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특별법을 반대해 온 자민련 역시 4당간 합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표결한다는 방침이다.5·18관련자 처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어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적극 홍보하는데 보다관심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법은 반드시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다만 특검제를 철회하는 대신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즉, ▲5·18수사결과 국회보고와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 ▲검찰증언 거부자 처벌강화 등 3개항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18일 법사위 심의와 총무회담에서는 이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진경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