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서비스료 부당인상 감시도 강화

정부는 6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내무부 등 7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대입본고사가 임박한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학원 고액과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 분위기를 틈타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 7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학원 고액과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강료 상한기준을 어긴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에게 부당 인상분을 되돌려 주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 기획실장들이 지난 달 모임을 갖고 내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평균 15%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내년도 사립대 납입금이 한자리수 이내에서 결정되도록 해당대학들에 대해 적극 지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담합인상 우려가 있는 목욕료 및 호텔숙박료의 부당인상 등에 강력 대처하고,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요금 과다인상 업소를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보유미 4백32만섬 중 94년산 50만섬을 12일 1차로 공매하고,쌀값이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 방출키로 했다.지난 해 말 80㎏짜리 한가마에 12만1천8백40원이었던 쌀값은 11월에는 평균 13만3천8백원으로 한달새 4.4%포인트가 뛰어 지난 해 대비 9.8%의 인상률을 보였다.쌀값이 전년 말 대비 7% 이상 오른 지역의 양곡상을 대상으로 담합 및 매점매석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단속을 실시,적발되면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 주부터 내년 1월까지 마른 멸치 6백t(말레이시아산 5백t,중국산 1백t)을 수입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