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단체와 헌소취하 사전 합의

『법이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가 돼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5·18 헌법소원 결정을 하루 앞둔 29일 전격적으로 헌재에 대한 심판청구를 철회한 민주당 이부영 전 의원은 철회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를 방문,기자들과 만나 『전두환·노태우씨를 처벌하려는 우리의 법적 노력이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돼 헌재에 낸 심판청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알려진 대로 헌재가 전·노씨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결정한다면 정국은 일대 혼미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적 요구가 마침내 정치권의 합의까지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마당에 헌재가 법리에만 매달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3건의 엇비슷한 헌법소원을 낸 광주민주항쟁 국민위원회(회장 정동년)등 재야측 변호인들과의 공동취하에 대해서는 『이미 28일 접촉을 갖고 함께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전의원은 지난 7월 검찰이 12·12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뒤 고발인인 민주당내 개혁모임 소속의원들이 제기한 2차례의 항고를 거푸 기각하자 지난 20일 장기욱의원과 함께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