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사상으로 산업화 이룬 동아시아 국가 정치 불확실성 극복할 새 패러다임 필요”

조순 서울시장은 27일 호주 시드니대학 부설 아·태지역 연구소에서 열린 「허만 블랙경 강연회」에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의 민주주의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이 강연회에 동양인이 연사로 초청되기는 조시장이 처음이다.다음은 조시장의 연설을 간추린 것이다.<시드니(호주)=강동형 기자>

아시아국가의 정치적 전망은 불확실하며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아시아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산업화가 추진되어온 정치·사회적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요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제성장은 정부와 독립해 생활해나갈 수 있는 중산층을 양산합니다.이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약화시킵니다.중앙정부가 국제·경제및 사회정책에 있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점차 곤란하게 됩니다.문제는 짧은 기간 안에 분권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은 유교사상에 기초하고있습니다.그러나 불행히도 공자와 맹자의 훌륭한 사상은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아시아국가는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적 틀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일본은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민주주의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일본의 정치는 다당체제의 시대,즉 불확실성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호소카와(세천)내각 이래로 일본의 정치과정을 보면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그러나 이 타협은 개방된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벨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가 말한대로 일본의 「애매성」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보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한국은 국가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고 성공여부는 사회지도층에 달려 있습니다.국민의 노력이 기업·정치·종교·금융단체·교수등 지도층의 노력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근대화정책을추진하면서 비민주적인 정치제도 아래서 다소간 자본주의방향으로 뒤늦게 일본과 한국과 같은 인접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중국은 근대화의 대가로 중앙정부의 정치적·사회적 기반의 손상이라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중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 선택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중국정부와 국민은 서양식 민주주의보다는 국가의 통일을 희망할 것입니다.중국은 계속해서 서방,특히 미국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서태평양에 있어 국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상호이해가 부족합니다.다만 두 나라는 실용주의와 자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역에 있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한국와 일본의 최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사불란한 정치제도 아래서 시도한 산업화의 성공은 윤리적 부패와 정치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아시아국가는 아직도 혼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위한 그들 스스로의 길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혼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