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수사 없인 전모파악 불가” 판단/이원조씨 「마라톤 조사」 불구 별소득없어/대기업 자금담당 임원 등 추가 소환할듯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수사가 노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일주일 남짓 남기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노씨의 구속만기일은 다음달 5일이나 하루전인 4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대검중수부에서는 『사실상 수사가 끝났다』는 분위기마저 엿보인다.

그러나 정리단계에 들어선 검찰의 보강수사가 그리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30대 재벌총수,부동산·해외은닉재산및 노씨의 핵심측근 등에 대해 근 40일 동안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해왔으나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무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를 보강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핵심 현안은 노씨가 밝힌 5천억원의 비자금총액과 조성경위 규명.검찰은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3천5백억∼3천6백억원의 비자금을 밝혀냈지만 재벌총수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검증해 낸 금액은 2천4백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에 이어 자금담당임원등 실무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일부 금융기관과 공기업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해 선뜻 수사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던 증권·보험등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대거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과연 어느 정도에까지 근접할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라는 검찰관계자의 말처럼 총액규명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검찰이 수사마무리 단계에서 율곡사업 비리수사에 전격 착수하게 된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율곡사업을 건드리지 않고는 총액규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검찰은 차세대전투기(KFP),대잠수함초계기(P­3C) 등 외국의 신형무기도입 과정에서의 뒷거래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결과보고서와 93년 당시의 검찰수사자료 등을 수집,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27일부터는 6공 때 율곡사업에 관여했던 군수뇌부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이종구 전국방부장관과 정용후·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 등이 1차 소환대상으로 유력시 된다.25일 괌으로출국한 이상훈 전국방부장관도 귀국하는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14대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수사도 아직까지 노씨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탓에 별 진전이 없다.더구나 이를 규명하는데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 전의원을 소환조사 39시간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귀가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부동산 수사에서 노씨의 호화빌라를 새로 밝혀내는등 일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해외은닉재산,대선자금 등 정치권 유입여부,5공 비자금 유입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노씨의 구속기소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 기소와 수사발표전까지 이원조·금진호·김종인씨등 비자금 조성 「3인방」과 재벌총수들에 대한 물증확보와 사법처리의 기준및 폭을 정하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