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 박사 싫지만 혁신 불원” 확고/“국민들 독재 염증… 민주의식 제고” 분석/부통령제 폐지­내각제 전환 의견 제시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하여 미국의 존재가 의미했던 바는 무엇이었는가.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은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갖는 현상유지적 성격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서울신문이 이번에 소개하는 제3대 정·부통령선거 관련자료는 1950년대 한미관계를 해명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두 문제에 대해 개설적 수준을 뛰어넘는 인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52년 「발췌개헌안」으로 대통령에 재선된 이승만은 1954년에 다시 종신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4사5입개헌).이 개헌안이 통과되자 야당이었던 민주국민당과 혁신세력은 개헌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단일야당을 형성하려고 시도했다.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내부적인 갈등과 이념대립에 의해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분열되었다.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신익희는 유세도중 서거했으며,진보당은 조봉암을 내세워 괄목할 만한 신장을 하였다.3·15부정선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정세를 소용돌이로 몰아간 서곡이었다.

제3대 대한민국 정·부통령선거 관련자료는 1956년 3월2일 미대사관 1등서기관 카메론(Turner C Cameron)의 「대통령선거 예비평가서」로부터 시작된다.계속해서 그를 포함한 대사관 직원들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보고서」,「반이승만 연합전선의 붕괴」,「진보당의 발전」,「민국당의 양위와 이범석의 독자적 입후보」,「서울 근교에서의 정·부통령선거 동향관찰」,「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의 선거관찰」,「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의 예비모의선거결과」등으로 이어졌다.보고서의 제목만으로도 미국이 선거에서 어떤 점에 관심을 기울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하기를 바랐는지를 알 수 있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옮겨보면 『선거과정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행정관리와 경찰의 직접 개입이 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공정했다』고 결론지었다.또한 선거는 ▲한국의 다수 군중이 현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음 ▲기본적으로 양당제의 출현 ▲유권자들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민주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향상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이것은 이승만 정권에 불만이 있지만,혁신세력의 정권 대체세력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안정을 위해 「양당제도」의 정착을 차선책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여기서 미국은 선거이후 나타날 이승만의 국내정치 장악력의 현저한 약화를 부통령제의 폐지와 국회의 내각제로의 수정을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3대 대한민국 정부통령선거 직후 작성된 이 보고서류를 혁신세력의 성장 차단과 군사정권의 대두를 예언했던 1950년대말에 작성된 「콜론보고서」와 관련지어 검토해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김광운 국사편찬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