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행사 확실시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불능사태 가능성과 관련,빌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이 재조정될지도 모른다고 리언 파네타 백악관비서실장이 12일 밝혔다.

파네타 비서실장은 『클린턴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일본 방문을 강행』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명백한 위기가 닥칠 경우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계획 재고를 촉구한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깅리치 하원의장은 클린턴 대통령이 13일 자정(한국시간 14일 하오2시) 이후부터 12월1일까지 연방정부에게 지출권한을 계속 부여한 의회의 단기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계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깅리치 의장은 이날 NBA TV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 임시지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가 일본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브 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도 ABC방송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참석이 중요하기는 하나 예산 문제와 관련,의회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방문 일정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일본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깅리치 의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13일중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른바 「계속결의」로 불리는 단기 지출권한을 부여,제한적으로 정부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이 노령의료보호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보험료인상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깅리치 의장은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은 없다고 말해 연방정부 부처들이 14일 불요불급한 업무를 중단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