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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느슨한 국가에 경제제재 검토

어느 나라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추구해온 미국은 최근 이의 전세계적 확산을 냉전 이후의 일대 국가이념이자 목표로서 전세계에 천명했다.그만큼 이의 중요성을 체득한 것이다.

경제최강국으로 당연히 세계제일의 금융대국인 미국은 깨끗한 금융거래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선두를 차지한다.그런데 미국의 금융대국 면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이의 동반실행과 준수를 역설하고 요구하는 「인기없는」 지도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미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특별히 돈거래에서 청교도적인 특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금융거래는 결코 국내적 상황으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은행비밀법에 의해 1만달러가 넘는 보증수표의 발급·환금시 반드시 거래자료를 보관하고,3천∼1만달러일 때는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1백달러 이상이면 해당 수표의 사본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그래서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은행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의회소속 의원제기 문제조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에게 은행법개정안에 현행 돈세탁 방지법의 강화·추가 여부를 질문했을 때 현행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 거래에 한한 것이다.자국보다는 전세계의 돈세탁을 거쳐 이미 깨끗해진 더러운 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미국처럼 비정상적인 자금이동을 감시하고 의혹이 탐지되면 이를 당국에 통보하는 체제를 갖춰주기를 국제회의 등을 통해 끈질기게 요구해왔다.이같은 미국의 자세는 지난 22일 클린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조직범죄,테러리스트,마약밀매 등 범죄자들이 애용하는 돈세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세계 각국은 맹세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의 국무·재무·법무부가 돈세탁방지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국가를 조사해 미국과의 전자금융거래 중지 등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회전문 과학기술 자문기관인 기술평가국(OTA)은 최근 「더러운 돈 감시:정보기술과 전자거래의돈세탁」이란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3천억달러 규모가 돈세탁 되지 않겠느냐는 추산』이라면서 『아마도 2천건의 금융거래중 한 케이스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자금이동으로 위장하고 주요 전자금융거래 방식을 악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