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에 제공자·사용처 등 핵심 안밝혀/물증확보­소환조사 병행… 수사 길어질듯

검찰이 30일 노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언급,노전대통령을 구속수사키로 검찰의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있게 나돌고 있다.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이날 『노전대통령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함께 특가법상의 뇌물죄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뇌물죄의 혐의입증이 어렵다며 한걸음 물러난 입장을 보이던 검찰의 이같은 방침선회는 노전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전제로 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노씨 진술로 확인해야

검찰은 지금까지 노전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5천억원에 대해 대부분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해왔다.그러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수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뢰혐의 입증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자체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전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비자금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한 것 같으나 용처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노전대통령의 「입」을 통해 사용처와 조성경위의 실체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에는 노전대통령이 사용하고 남은 비자금 잔액 1천8백57억원을 관리한 통장 50여개를 비롯,비자금총액 5천억원의 조성시기 및 경위·대강의 사용처만 총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

○통장 50개… 총론만 기술

자금조성경위를 캐는데 핵심사항인 돈을 준 기업인의 명단과 액수 그리고 전달시기 등이 불명확하며 사용처도 14대 대선자금의 전체 규모만 밝혔을뿐 구체적인 제공명세는 기술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관계자가 이날 『수사가 장기화될 것 같으며 앞으로 노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의 소환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소명서 내용의 추론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동안 내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파악한 기업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물증확보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물증확보 후소환」에서 「물증확보 및 소환병행」쪽으로 수사의 가닥을 바꿨다.전날 수사팀을 중수부 2개과로 확대개편한 것도 노전대통령 소환조사와 기업인조사를 병행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원화수사전략」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수사전략 이원화 한듯

이 경우 소명자료는 노전대통령의 소환조사에 대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게 되며 돈을 준 기업인의 소환을 통해 노전대통령에게 건넨 돈이 「떡값」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를 가릴 계획이다.

기업인조사와 관련,안강민중수부장 조차도 『아직 돈을 준 기업인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확인을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을 비롯,몇몇 재벌그룹회장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그처럼 기사를 쓰면 관련자들이 해외로 나가 버리는 것 아니냐』『현재로서는 정씨 이외에 출국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 및 해외도피를 우려한 나머지 관련 기업인과 금융관계자의 소환이 노전대통령의 소환시기에 맞춰 극비리에 진행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여겨진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