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 임직원 차명투자 조사

국회는 9일 법사 재정경제 내무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사법·행정부간의 마찰 ▲6·27 지방선거사범 처리 ▲수도권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하고 대책을 따졌다.<관련기사 4·5면>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유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6·27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하루 아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증권감독원에 대한 재정경제위 감사에서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은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 시세조종혐의로 발생한 이득을 반환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원장은 또 『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및 대주주의 위장분산계좌 개설여부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말하고『장외에서 주식을 대량매입,경영권을 취득코자 할 경우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공시함으로써 발행회사에게 대응기회를 주고 탈법적 매수를 단속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사법개혁과 관련,전문법과 대학원 설립에 반대하는 대법원측을 지지한 율사출신 의원과 이를 「직업이기주의」로 비판한 비율사출신 의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회의의 조순형·조홍규 의원 등 비율사출신은 『이홍구 총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법부를 비판했겠는가』라면서 『사법연수원제만 개선하겠다는 대법원 입장은 폐쇄적 집단이기주의 측면이 많으므로 국민입장에서 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