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징계지시에 국장 등 반발

【대전=최용규 기자】 대전 유성구의 송석찬 구청장이 학교 급식시설비의 집행을 거부한 한연동 총무국장과 박원규 문화공보실장을 문책하기로 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송청장은 5일 『한달 이상 예산집행 계획서 제출을 거부한 박실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지시했으나 한실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대전시에 한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청장은 특히 『경리관인 한국장이 대행사업비로 책정된 급식시설비의 예산 항목을 출연금으로 바꿔줄 경우 집행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징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실장은 『지방공무원법상 명령 불복종은 징계사유는 될지언정 직위해제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또 『내무부가 「자치단체의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한 법규위반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므로 시간을 두고 처리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