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 민영화 조기매듭 추진”­한은총재/“중기 신용대출 확대… 실질지원 촉구”­재경위/“선박 검역 강화,전염병 유입 차단을”­보건위

▷재정경제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민영화대상 출자회사들의 민영화가 부진한 이유와 중소기업지원확대,대출비리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덕룡·서청원 의원(민자)은 『민영화대상 출자회사인 기아특수강·삼성종합화학 등에 대한 신규대출이 2천1백66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이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을 신규대출해줌으로써 오히려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손학규·노승우(민자),유준상·최두환(국민회의),이동근(민주)의원은 『산업증권등 6개 자회사의 임원 32명중 63%인 20명이 산은출신』이라면서 『민영화 지연의 이유가 인사적체 해소 때문이냐』고 따졌다.

박명환(민자),박태영(국민회의)의원은 『8월말 현재 산은이 대출해준 뒤 6개월도 못돼 부도를 낸 업체가 24개업체 1백억원에 달한다』며 대출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정필근·유돈우 의원(민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완화,신용대출확대등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시형 산은총재는 출자회사 민영화와 관련,『현실여건에 맞게 민영화 방법을 조정,빠른시일안에 민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

이어 이형구 전총재의 대출비리 구속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각종 여신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총재는 그 사례로 ▲여신취급 일정의 거래처앞 사전통보 ▲대출서류의 간소화 ▲집행간부의 여신한도협의제 실시등을 들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정필근·유돈우 의원은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장재식 의원(민주)은 『과학적인 신용평가기법의 개발 및 적용으로 대출사고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종태 기자>

▷보건복지위◁

○…국립인천검역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콜레라등 전염병의 국내침입에 대한 방지대책과 수입식품 검사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

송두호 의원(민자)은 『국내외 선박에 대한 검역을 단1회의 위생검사 합격으로 최고 2년간 면제함으로써 콜레라 페스트등 전염병의 유입에 무방비 상태』라며 철저한 검역체계 확립을 촉구.

김상현 의원(국민회의)은 『수입식품의 대부분을 육안검사나 서류로 통과시킬 뿐 아니라 정밀검사 비율은 93년에 38%에서 95년 27%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농약등 유해물질에 대한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날 인천검역소에 대한 감사에 앞서 여야의원들은 1시간반 동안 인천항 선박검역소와 보세창고를 답사하며 검역절차를 확인하는 등 「현장국감」의 면모를 과시.

인천항 5부두에 정박한 파나마국적 목재 벌크선인 두양상선의 「은지」호(2만6천t급)에 오른 의원들은 2층갑판 사관휴게실에서 검역과장으로부터 20분 남짓 검역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선박검역소 시찰을 마친 국회의원들은 선경 보세창고에 들러필리핀산 바나나를 보관중인 저온창고에서 바나나 상자를 열어보며 검역절차 등에 대해 묻기도.

의원들은 인천검역소측에서 마련한 답사일정에 「갑문타워」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검역과 무관한 관광이 아니냐며 일정에서 제외시키라고 호통치는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감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인천=김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