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15조·간접자본 8조 책정/1인 세부담 1백82만원 담세율 21.2%

새해 정부예산안이 올해 보다 14.9% 늘어난 63조36억원으로 짜여졌다.일반회계가 58조31억원으로 올해 보다 16%,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5조5억원으로 3.4%가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 1백60만2천원(전망치)에서 내년에 1백82만9천원으로 늘며,조세부담률이 20.9%에서 21.2%로 높아지게 됐다.<관련기사 6·7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15.1%)보다 0.2% 포인트 낮은 것이며,1인당 조세부담액 중 국세부담은 1백42만6천원,지방세부담은 40만3천원이 된다.

새해 예산안은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예산의 경우 15조5천6백74억원(타부처 교육예산 2천7백52억원 제외)으로 24.6%나 확대 배정했다.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올해 보다 23% 늘어난 8조1천5백12억원을 투입,▲원주∼홍천등 8개 고속도로(4백97㎞) ▲부산지하철 3호선 ▲부산항 중앙부두 확장 ▲울진 공항 ▲영월댐·소양강댐 확충공사를 새로 착공토록 했다.안산∼안중,고서∼순천 등 고속도로 2개 구간(1백14㎞)과 영동선 전철화,대구지하철 1호선(28㎞),강경∼논산 등 국도 37개 구간(5백5㎞),청주·목포공항 사업 등이 완공된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봉급증가율을 올해 6.8%에서 9%로 높이고 방위비도 하사관 처우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10.7% 증가한 12조7천3백60억원으로 책정했다.올해 9.9%였던 방위비증가율이 4년만에 두자리수로 다시 높아지게 됐다.



벌과금 등 세외수입(1조9천53억원)으로 조성된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