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 지정일제 정착 시급”/종량제 위반 다시 증가… 강력 단속 필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주최로 15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치구 청소과장,환경미화원 대표,청소대행업체 모임인 한국환경청소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신금주 서울시청소국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올해 「서울시 청소행정의 방향」을 요약한다.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의 분명한 역할 분담과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지역별 청소는 폐기물관리법상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므로 지역내 청소문제는 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처리비용도 폐기물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원칙이다.이에 따라 비용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특히 쓰레기의 유해성 문제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투자을 해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켜나가는 것도 쓰레기행정의 기본 방향이다.

종량제는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종량제 위반 적발건수에서도 지난 4월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8월들어 다시 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는 구·동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감시요원을 배치하거나 주민 자율감시요원을 활용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금품요구 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청소행정의 과제다.이들의 금품요구 사례는 일반주택지역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료를 요구하는 행위,유해쓰레기를 문제삼는 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품요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통한 자율정화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변화 유도,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쓰레기 수거 지정일제를 정착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쓰레기 수거가 지연됨에 따른 민원 발생이 잦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꼭 필요하며 지정된 시간 외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이렇게 하면 인력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나 대행업체에서는 청소구역내의 청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 쓰레기 수거일을 최소한 2일에 한차례 이상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지선이나 간선도로변,상가지역 등은 지정 시간대에 매일 쓰레기수거제를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단속을 펴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

수거쓰레기는 가능한 당일에 완전 수송·처리해 유사시 쓰레기 보관능력을 여유있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반입정지처분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처리하는 것도 청소행정의 큰 몫이다.

종량제 실시 이후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 재활용품 배출량은 지난 94년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에서는 종량제가 실종됐다는 여론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집하장 운영에 민간 재활용 사업자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등 능률적인 업무분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