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많이 받는 이민자/미,국외추방법 추진

정부 보조금 많이 받는 이민자/미,국외추방법 추진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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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인 미국 이민규정 변경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이민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제에 따른 급부금을 많이 받을 경우 국외추방을 당하게 된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의 그같은 규정은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하는 이민여성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공익사업의 헤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자들의 반론을 일으켰다.

이 법안은 이민자가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일지라도 이민후 첫 5년동안 복지·빈민을 위한 의료·식량·육아 또는 주택 등의 보조금과 같은 공공급부금을 12개월분 이상 받을 경우 이같은 이민자의 국외추방을 허용하게 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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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해 흔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탈출하는 이민여성과 어린이들은 종종 그같은 공공 복지사업에 의지한다.

1995-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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