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의와 감사범위 공방 예상/서울시 상대 교통대책·삼풍수습 따질듯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처음으로 오른다.

국회 내무위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12개 시·도를 감사대상으로 정했다.건설교통위도 서울·경기등 4개 시·도를,농림수산위도 경남등 3개 시·도를 감사대상에 올려 자치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여야의원들은 전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같은 감사방침과 관련,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간 지방정부의 실태파악과 올바른 지자제 정착을 위한 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살림에 대한 감시·협조 능력을 과시,내년 15대 총선의 득점요인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같은 「특수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과거처럼 여당이 자치단체를 옹호하고 야당이 공격하는 단순한 공수패턴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집권당인 민자당 소속의 시·도지사는 부산·경기·경북·경남등 4곳에 불과하다.나머지 11개 시·도에서 민자당은 야당의 처지나 다름없다.

민자당의 내무위 간사인 황윤기 의원은 『민선단체장들이 선거공약에 매달려 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와 국가에서 결정·추진해오던 사업을 성급히 폐기·변경하지 않는지,논공행상식 인사는 없는지 등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황의원은 특히 새정치국민회의와 가까운 조순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교통망정비계획과 200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등을 전격 변경한 데 따른 문제점도 따질 계획이다.

역시 내무위소속인 민자당의 이영창의원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및 성수대교 붕괴사고등의 사후대책 미흡 등을 집중제기할 방침이다.또 자치단체가 지원해 오던 2백34억원 규모의 경찰업무 지원비가 민선단체장들에 의해 중단된 데 대한 문제점 등 지방화에 따른 제도적 공백도 지적한다는 것이다.

지역여론을 의식한 민원성 감사도 상당수 전개될 전망이다.부산 금정의 김진재 의원이 부산 가덕도 신항만건설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을 거론할 예정인 것을 비롯,경기 하남의 정영훈 의원은 수도권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문제,제주 서귀포·남제주의 변정일 의원은 골프장건설에 대한 주민반발 등 지역민원 해결에 자치단체장과 공조를 과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에 따라 처음으로 여당의 위치에 놓인 야당 의원들도 과거의 폭로성·공격성 감사에서 탈피,자치단체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및 대안제시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내무위 소속인 국민회의 정균환의원은 『호통을 치는 야당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단체장과 호흡을 같이하는 지역대표로서 감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특히 폭넓은 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민선단체장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등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역시 내무위소속인 같은 당의 김충조의원도 이런 맥락에서 지방경찰제 도입,인사권및 민방위제도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확대,지방교부금률 상향조정 등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거론,단체장들의 응원을 끌어낼 전략이다.

한편 전북과 대전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반발,감사를 거부할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특히 서울과 호남,충청권 등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인 지역에서는 국회와 자치단체가 정면대립할 가능성마저 있어 중앙당의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