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 붕괴” 북의 현실인식 유도/남·북 긴장완화에 도움… 우리외교 개가

러·북한간의 군사동맹조약은 지난91년 말을 기점으로 국제냉전체제의 종식과 소연방의 해체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약이다.어느 의미에서는 러·북한관계보다 러·한국관계가 더 가까워진 마당에 전쟁발발시(특히 남북한전쟁을 상정)러시아가 북한을 자동적으로 무력지원한다는 조약이 효력을 갖는다고 볼수는 없다.지난해 6월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때 옐친대통령이 이같은 맥락에서 조약폐기 약속을 우리측에 했던 것이다.

러정부가 이 조약의 폐기 혹은 수정(군사자동개입을 명시한 제1조)을 그동안 미루었던 것은 경신을 하지 않을 경우 96년9월 이후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굳이 앞당겨 폐기해 북한을 자극치 않겠다는 의도에서였다.이 조약의 경신여부는 조약만료 1년전에 통보하게 돼있기 때문에 늦어도 9월중에 북한쪽에 경신,폐기여부를 통보하게 돼있었다.지난 61년7월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돼 같은해 9월10일 평양에서 비준서교환으로 효력을 발생한 이 조약은 조약당사국 어느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매5년마다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돼있어 이번 조약은 내년 9월까지 유효하다.이때문에 러시아정부는 오는 10일 이전에 조약의 경신여부를 통보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러정부가 조약폐기를 결정하며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역시 북한과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6일 한태규외무부 구주국장을 외무성으로 불러 조약폐기를 북한에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도 7일 공식발표 때까지는 철저한 「엠바고(보도자제)」를 요청했다.현재 러측은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배제한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할 경우 양국관계가 정상적인 이웃으로 새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북한도 이미 효력이 없는 군사동맹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 새 조약체결에 응해,러시아와 정상적인 선린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같다.

한편 북·러간 군사동맹의 공식폐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 사이에는 보다 첨예한 이해각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우선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근 템포가 제약없이 가속될 것이라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러시아 역시 과거처럼 이념에 바탕을 둔 관계가 아니라 실익에 바탕을 두고 최소한 남북한과의 관계를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이미 핵개발반대,군사력증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그전같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높다.

북한 군사력의 「모태」였던 러시아와의 군사동맹관계가 마감됐고 이제 미·일·러등 주변국가들이 정상적인 국가간 이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물론 안보면에서 볼때 북한의 대남한전쟁도발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고 할수있게 됐다.그러나 한반도는 이제 수십년간의 냉전시대 동안 겪지 못했던 미지의 도전과 과제에 직면케 됐다.<모스크바=이기동 특파원>

◎평양·모스크바의 대응은/북,대미 평화협정 공세 강화할듯/러선 다자체제 통한 영향력 유지 추구

북한과 러시아를 동맹국으로 묶는 끈이었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조약」이 폐기될 운명을 맞게 됨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옛소련 시절 체결된 이 조약이 그 동안 한­러 관계증진에 실질적인 장애 요소는 아니었다.이 조약은 그 핵심인 「북한이 침략당했을 때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측이 지난 93년 독자적 해석권을 갖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북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따라서 한­러 협력확대에 큰 심리적 장애요인이었다.그래서 지난해 김영삼대통령이 방러 정상회담시 엘친 러시아대통령에게 이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측이 이 조약의 폐기를 북한에 통보했다는 사실은 일단 지난 90년 한­소수교에 이은 우리 외교의 개가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완전한 친한노선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그 보다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경협등 실리를 얻겠다는 현실 노선을 택했다는 것이 올바른 진단일 것이다.이는 러시아측이 북한에 군사동맹조약의 폐기를 통보하는 대신 한국과 맺은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비슷한 우호조약 체결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된다.러시아측의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하지만 북한도 궁극적으로 이같은 변화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고립감이 심화된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한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점쳐지는 탓이다.이 과정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남북한 및 미·중·일등과 함께 다자간 협의를 통해 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한반도에서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구상과는 정면 배치된다.따라서 핵문제나 평화협정 문제등을 둘러싼 외교경쟁에서 반드시 우리측이 절대우위를갖게 됐다고 속단키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동맹관계의 청산은 북한이 국제적 냉전체제의 붕괴를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러시아가 상징적이나마 「동맹」에서 보통의 이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외교무대에서 국제사회 게임의 룰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장기적인 견지에서 이번 러­북 조약의 폐기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