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도입 계속 추진/중기경쟁력 강화에 불가피/박 통산차관

「정리해고제」도입 계속 추진/중기경쟁력 강화에 불가피/박 통산차관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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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악화·노총 거센 반발”

정부는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 근로제,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등 산별노련 위원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관한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박차관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사업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잉여인력을 해고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가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총측은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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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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