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권 정치인의 움직임/정몽준 의원 민자 입당 “시간문제”/김근태씨는 부천·서울 출마 확실
뛰어넘는 대폭적인 사면·복권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사면·복권된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적대관계에 섰던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박철언 전의원,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측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광복 50주년을 맞은 경축분위기가 정치적인 해빙으로 이어진데 대해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정치적인 재기가 불투명했던 인사들이 거의 모두 사면·복권됨에 따라 최근 신당의 출현등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맞물려 「정치의 봄」을 기대하는 인사들도 많다.조심스럽게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일부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먼저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번 조치를 「명예회복과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회장은 정치의 근방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밝히고 있다.그러나 대한축구협회장 등으로 여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명예회장의 아들 무소속 정몽준의원의 민자당 입당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취소된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은 현재 미국 뉴저지에서 신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6개월간 요양후 귀국할 것이라고 측근은 밝혔다.그나 박전최고위원은 귀국후에도 회고록 집필 등에만 전념하며 정치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민련 부총재로 이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박철언 전 의원은 이번 조치로 「날개를 단 격」이 됐다.부인 현경자 의원에게 물려준 대구 수성갑지역구에서의 15대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그러나 박전의원이 자민련의 당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 대구지역의 무소속 움직임이나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복권된 김근태전민주당부총재는 현재 새정치 국민회의의 지도위원으로 고향인 부천이나 서울에서의 출마가 확실하다.정치개혁 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재야」 장기표씨는 이번 복권을 계기로 장을병씨등과 함께 「3김시대」를 청산하기 위한 제3정치세력 결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의 김부겸 당무기획부실장은 이부영부총재 등의 구당파 활동을 도우며 세대교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사건으로 정치권에서 축출됐던 오용운 전 국회건설 위원장 등의 재기도 주목된다.건강이 안좋은 것으로 알려진 오전의원은 자민련 김종필총재와의 오랜 인연으로 정치 일선에는 나서지 않더라도 자민련을 후원하는 쪽의 소극적인 정치활동은 할 것으로 전해졌다.민주계로 한때 5공청문회 스타 대열에 끼었던 김동주전의원은 최근 개인사무실을 내고 조용히 여권을 도우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그는 민자당에 복귀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이대섭 전 의원도 당분간 정치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자세다.<김경홍 기자>
◎정치권 반응/여“신선한 충격”/야“개혁 후퇴”/대화합정치 구현… 김대통령다운 결단여/“민심이반 만회조치”·“긍정평가”엇갈려야
김영삼대통령이 11일 단행한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여권은 예상하지 못한 큰 폭에 「신선한 충격」이라며 환영.그러나 신당과 민주당은 사정으로 처벌받은 일부 구여권인사가 포함된 데 대해 「개혁의 후퇴」라고 혹평했다.
▷청와대◁
○…사면복권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관계자들은 발표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보안을 철저히 지키다 이날 하오에야 『뚜껑이 열리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귀띔을 했다.
다른 비서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발표 때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으며 박철언전의원 등이 모두 특사에 포함됐다는 얘기에 『역시 YS다.통이 크다』고 놀라워했다.
청와대측은 또 특사내용이 발표된 뒤 여론의 동향이 호의적이라는 자체판단을 내리고 고무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데다 서석재전장관의 발언파동,그리고 무궁화호 발사 이상과 남북관계악화 등 악재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자당◁
○…김윤환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광복 50주년을 맞아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고 국민화합의 전기를 이루기 위해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결과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기 전 이같은 대화합의 정치를 펴는 것은 김대통령다운 정치철학의 구현』이라면서 『이같은 화합이 정당 사이에도 이어져 사회분위기를 이끌고,나가 남북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정계의 한 당직자는 『이번 조치는 그 폭과 내용에 있어 획기적이라는 점에서 김대통령다운 정면돌파식 난국타개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사면·복권에서 일단 당의 요구가 대폭수용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당정개편 등 김대통령의 정국운영방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야권◁
○…김근태·장기표·김부겸씨등 주요시국관련 사범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권력형 부정비리관련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개혁의 실종을 의미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나타냈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민심이반을 구여권 끌어안기로 만회하려는 조치』라면서 『사정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볼 때 「개혁은 끝」이라고 평가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규택 대변인은 『국민대 화합차원에서 정부의 사면·복권조치를 환영하며 그 의의를 평가한다』고 일단 긍정평가했다.
이대변인은 그러나 5·6공비리에 연루된 권력형 부정비리관련자가 대거 사면·복권된 점을 들어 『대화합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현정권의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자민련은 『박철언 부총재에 대한 복권은 국민의 승리』라면서 『정부의 사면·복권조치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부총재측은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애써 담담해 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부총재의 한 측근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씌웠으니 이를 벗겨주는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부총재는 이날 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모른 채 하오에 친지 몇사람과 함께 북한산 산행에 나섰다.
▷구여권◁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이번 조치가 전전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큰 데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민정기비서관은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당처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박영훈 비서관은 『잘된 일』이라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6공인물의 대거 사면·복권에 환영을 표시했다.그러나 노전대통령이 외유중인 탓인지,인사를 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관계자는 뜸한 편이라고 박비서관은 설명했다.
○…현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랑생활」을 해온 박태준전민자당 최고위원측은 공소취소조치를 받게 된 데 대해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크게 반겼다.<박대출·서동철·진경호 기자>
◎경제계 반응/“정부재계 냉기류 걷혔다”/무한경쟁시대 힘합쳐 대처해야
재계와 정부사이의 냉기류가 사라졌다.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박태준 전 포항제철 명예회장,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데 대해 재계는 함박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이번 조치가 기업인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재계는 환영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최악으로 출발했다.정치에 「관여」했던 정주영 명예회장과 박태준 명예회장의 실형 선고에다,「순수」재계 인사인 김승연회장이 지난 93년11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줬다.10대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또 올 2월에는 최종현전경련 회장이 정부의 업종 전문화 정책에 도전하고,지난 4월에는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 북경에서의 발언으로 각각 설화를 입어 관계는 더욱 꼬였다.
대사면에 앞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호전조짐은 지난 9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감지됐다.김영삼대통령은 이날 30대그룹 총수와의 회동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기업들의 역할과 그동안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한 참석자는 『청와대 오찬중 가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오찬에는 지난 달 말의 김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쪽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건희 회장이 참석해 정부와 삼성,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호전됐다는 분석을 낳기에 충분했다.김대통령은 지난 7일 이회장과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의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김승연회장과도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사면에 재계인사를 대폭 수용할 것이란 사전예고도 있었던 것으로 들린다.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우중회장은 이번 주 초 각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었다.재판에 계류중이면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에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게다가 지난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구속의 멍에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면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다른 그룹관계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곽태헌 기자>
◎각계의 반응/“사면폭 커 일단 환영”/「사회 비리」 관련자 많아 뜻밖
시국공안사범 등 모두 3천1백69명에 대한 정부의 대사면이 11일 발표되자 사면의 「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일부 인사까지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어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유재현씨(경실련 사무총장)=분단을 맞이한 이번 대사면에 보다 많은 이데올로기 희생자들이 구제되지 못해 조금 실망스럽다.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상처를 받은 양심수와 장기수들을 대화합의 차원에서 적극 제도권으로 끌어들어야 했다.그러나 우리나라 최장기수인 김선명씨가 포함돼 다행이다.
▲이필상씨(고려대 교수)=사면의 폭이 예년에 비해 커 일단 환영한다.잇따른 대형사고와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우리의 민심은 크게 이반되어 있다.해방 50년을 맞아 국민대화합과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된 재야인사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이창복씨(전국연합의장)=이번 사면은 정부가 약속한 광복 50년을 맞아 단행된 국민대화합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기대를 걸었던 공안사범은 극히 적었고 경제비리사범과 수서비리 관련자에게 면죄부만 주었다.진정한 국민화합을 위해 다가오는 개천절과 성탄절에 대규모 시국사범의 사면을 기대한다.
▲최영섭씨(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생)=사회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일부 인사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돼 뜻밖이다.한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적극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아직도 단절된 이념의 굴곡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김경운 기자>
◎풀린 인사들
▷일반 형사범◁
◇정치권 인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종인(전 국회의원) ▲오용운(전 국회의원) ▲김동주(전 국회의원) ▲이동근(국회의원) ▲정몽준(국회의원) ▲김형래(전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철언(전 국회의원) ▲이원배(전 국회의원) ▲이대섭(전 국회의원) ▲김문기(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및 군인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종호(전 해군참모총장) ▲엄삼탁(전 병무청장) ▲명의식(전 축협중앙회장) ▲안병화(전 한전사장)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김철우(전 해군참모총장) ▲한주석(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전 공군참모총장) ▲조기엽(전 해병대사령관) ▲이인섭(전 경찰청장) ▲옥기진(전 경우회 이사) ▲한호선(전 농협중앙회장) ▲김상조(전 경북지사) ▲이건개(전 대전고검장) ▲장병조(전 청와대 비서관)
◇경제인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 ▲정몽헌(현대상선 대표) ▲박세용(국민당대표 특별보좌역) ▲송윤재(〃)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 ▲박기석(삼성건설 회장) ▲정태수(전 한보건설 대표) ▲황경로(전 포철 회장) ▲유상부(전 포철 부사장) ▲이화일(조선내화 대표) ▲이종열(삼정강업대표) ▲정도원(강원산업대표) ▲김진홍(보성건설 대표) ▲김택기(한국자보 사장) ▲이창식(한국자보 전무) ▲박장광(한국자보 상무) ▲정의승(학산실업대표) ▲윤춘현(전 삼성항공 자문) ▲손병용(선진건업대표) ▼특별사면 ▲조기현(청우종합건설대표)
▷시국 공안사범◁
▼미전향 장기수 형집행정지 ▲김선명(70) ▲안학섭(65) ▲한장호(72) ▼재일교포 관련간첩 가석방 ▲최해보(67) ▲신상봉(68) ▲김철(63) ▲조봉수(52) ▲유종안(62) ▼군사비밀 누설 관련 가석방 ▲이근희(전 김대중 개인비서) ▼특별감형 ▲이병설(전 서울대교수) ▼전대협관련자 특별사면 ▲김종식 ▲태재준 ▼부산동의대 사건관련자 특별사면 ▲이철우 ▲이종현
◇정치권인사 ▼특별복권 ▲김근태(전 민주당 부총재) ▲이종국(전 충남지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부겸(전 민주당 부대변인) ▲임재길(전 민자당 지구당위원장) ▲한준수(전 연기군수) ▲이진삼(전 정보사령관)
◇재야인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현장(한미문제연구소장) ▼특별복권 ▲문부석(동부소장) ▲장기표(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공소취소◁
▲박태준(전 포철회장)
뛰어넘는 대폭적인 사면·복권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사면·복권된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적대관계에 섰던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박철언 전의원,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측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광복 50주년을 맞은 경축분위기가 정치적인 해빙으로 이어진데 대해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정치적인 재기가 불투명했던 인사들이 거의 모두 사면·복권됨에 따라 최근 신당의 출현등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맞물려 「정치의 봄」을 기대하는 인사들도 많다.조심스럽게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일부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먼저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이번 조치를 「명예회복과 화해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회장은 정치의 근방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밝히고 있다.그러나 대한축구협회장 등으로 여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명예회장의 아들 무소속 정몽준의원의 민자당 입당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취소된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은 현재 미국 뉴저지에서 신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6개월간 요양후 귀국할 것이라고 측근은 밝혔다.그나 박전최고위원은 귀국후에도 회고록 집필 등에만 전념하며 정치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민련 부총재로 이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박철언 전 의원은 이번 조치로 「날개를 단 격」이 됐다.부인 현경자 의원에게 물려준 대구 수성갑지역구에서의 15대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그러나 박전의원이 자민련의 당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 대구지역의 무소속 움직임이나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복권된 김근태전민주당부총재는 현재 새정치 국민회의의 지도위원으로 고향인 부천이나 서울에서의 출마가 확실하다.정치개혁 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지막 재야」 장기표씨는 이번 복권을 계기로 장을병씨등과 함께 「3김시대」를 청산하기 위한 제3정치세력 결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의 김부겸 당무기획부실장은 이부영부총재 등의 구당파 활동을 도우며 세대교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사건으로 정치권에서 축출됐던 오용운 전 국회건설 위원장 등의 재기도 주목된다.건강이 안좋은 것으로 알려진 오전의원은 자민련 김종필총재와의 오랜 인연으로 정치 일선에는 나서지 않더라도 자민련을 후원하는 쪽의 소극적인 정치활동은 할 것으로 전해졌다.민주계로 한때 5공청문회 스타 대열에 끼었던 김동주전의원은 최근 개인사무실을 내고 조용히 여권을 도우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그는 민자당에 복귀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이대섭 전 의원도 당분간 정치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자세다.<김경홍 기자>
◎정치권 반응/여“신선한 충격”/야“개혁 후퇴”/대화합정치 구현… 김대통령다운 결단여/“민심이반 만회조치”·“긍정평가”엇갈려야
김영삼대통령이 11일 단행한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여권은 예상하지 못한 큰 폭에 「신선한 충격」이라며 환영.그러나 신당과 민주당은 사정으로 처벌받은 일부 구여권인사가 포함된 데 대해 「개혁의 후퇴」라고 혹평했다.
▷청와대◁
○…사면복권을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관계자들은 발표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보안을 철저히 지키다 이날 하오에야 『뚜껑이 열리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귀띔을 했다.
다른 비서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발표 때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으며 박철언전의원 등이 모두 특사에 포함됐다는 얘기에 『역시 YS다.통이 크다』고 놀라워했다.
청와대측은 또 특사내용이 발표된 뒤 여론의 동향이 호의적이라는 자체판단을 내리고 고무된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데다 서석재전장관의 발언파동,그리고 무궁화호 발사 이상과 남북관계악화 등 악재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자당◁
○…김윤환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광복 50주년을 맞아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고 국민화합의 전기를 이루기 위해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결과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기 전 이같은 대화합의 정치를 펴는 것은 김대통령다운 정치철학의 구현』이라면서 『이같은 화합이 정당 사이에도 이어져 사회분위기를 이끌고,나가 남북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정계의 한 당직자는 『이번 조치는 그 폭과 내용에 있어 획기적이라는 점에서 김대통령다운 정면돌파식 난국타개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사면·복권에서 일단 당의 요구가 대폭수용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당정개편 등 김대통령의 정국운영방향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야권◁
○…김근태·장기표·김부겸씨등 주요시국관련 사범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권력형 부정비리관련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개혁의 실종을 의미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나타냈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민심이반을 구여권 끌어안기로 만회하려는 조치』라면서 『사정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볼 때 「개혁은 끝」이라고 평가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규택 대변인은 『국민대 화합차원에서 정부의 사면·복권조치를 환영하며 그 의의를 평가한다』고 일단 긍정평가했다.
이대변인은 그러나 5·6공비리에 연루된 권력형 부정비리관련자가 대거 사면·복권된 점을 들어 『대화합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현정권의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자민련은 『박철언 부총재에 대한 복권은 국민의 승리』라면서 『정부의 사면·복권조치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부총재측은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애써 담담해 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부총재의 한 측근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씌웠으니 이를 벗겨주는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부총재는 이날 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모른 채 하오에 친지 몇사람과 함께 북한산 산행에 나섰다.
▷구여권◁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이번 조치가 전전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큰 데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민정기비서관은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당처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박영훈 비서관은 『잘된 일』이라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6공인물의 대거 사면·복권에 환영을 표시했다.그러나 노전대통령이 외유중인 탓인지,인사를 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관계자는 뜸한 편이라고 박비서관은 설명했다.
○…현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랑생활」을 해온 박태준전민자당 최고위원측은 공소취소조치를 받게 된 데 대해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크게 반겼다.<박대출·서동철·진경호 기자>
◎경제계 반응/“정부재계 냉기류 걷혔다”/무한경쟁시대 힘합쳐 대처해야
재계와 정부사이의 냉기류가 사라졌다.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박태준 전 포항제철 명예회장,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데 대해 재계는 함박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이번 조치가 기업인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재계는 환영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최악으로 출발했다.정치에 「관여」했던 정주영 명예회장과 박태준 명예회장의 실형 선고에다,「순수」재계 인사인 김승연회장이 지난 93년11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줬다.10대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또 올 2월에는 최종현전경련 회장이 정부의 업종 전문화 정책에 도전하고,지난 4월에는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 북경에서의 발언으로 각각 설화를 입어 관계는 더욱 꼬였다.
대사면에 앞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호전조짐은 지난 9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감지됐다.김영삼대통령은 이날 30대그룹 총수와의 회동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대기업들의 역할과 그동안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한 참석자는 『청와대 오찬중 가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오찬에는 지난 달 말의 김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쪽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건희 회장이 참석해 정부와 삼성,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호전됐다는 분석을 낳기에 충분했다.김대통령은 지난 7일 이회장과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의 「오해」는 해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김승연회장과도 단독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사면에 재계인사를 대폭 수용할 것이란 사전예고도 있었던 것으로 들린다.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우중회장은 이번 주 초 각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었다.재판에 계류중이면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에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게다가 지난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구속의 멍에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면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다른 그룹관계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곽태헌 기자>
◎각계의 반응/“사면폭 커 일단 환영”/「사회 비리」 관련자 많아 뜻밖
시국공안사범 등 모두 3천1백69명에 대한 정부의 대사면이 11일 발표되자 사면의 「폭」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일부 인사까지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돼 있어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유재현씨(경실련 사무총장)=분단을 맞이한 이번 대사면에 보다 많은 이데올로기 희생자들이 구제되지 못해 조금 실망스럽다.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상처를 받은 양심수와 장기수들을 대화합의 차원에서 적극 제도권으로 끌어들어야 했다.그러나 우리나라 최장기수인 김선명씨가 포함돼 다행이다.
▲이필상씨(고려대 교수)=사면의 폭이 예년에 비해 커 일단 환영한다.잇따른 대형사고와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우리의 민심은 크게 이반되어 있다.해방 50년을 맞아 국민대화합과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된 재야인사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이창복씨(전국연합의장)=이번 사면은 정부가 약속한 광복 50년을 맞아 단행된 국민대화합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기대를 걸었던 공안사범은 극히 적었고 경제비리사범과 수서비리 관련자에게 면죄부만 주었다.진정한 국민화합을 위해 다가오는 개천절과 성탄절에 대규모 시국사범의 사면을 기대한다.
▲최영섭씨(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생)=사회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일부 인사들도 이번 사면에 포함돼 뜻밖이다.한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적극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아직도 단절된 이념의 굴곡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김경운 기자>
◎풀린 인사들
▷일반 형사범◁
◇정치권 인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종인(전 국회의원) ▲오용운(전 국회의원) ▲김동주(전 국회의원) ▲이동근(국회의원) ▲정몽준(국회의원) ▲김형래(전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철언(전 국회의원) ▲이원배(전 국회의원) ▲이대섭(전 국회의원) ▲김문기(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및 군인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종호(전 해군참모총장) ▲엄삼탁(전 병무청장) ▲명의식(전 축협중앙회장) ▲안병화(전 한전사장)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김철우(전 해군참모총장) ▲한주석(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전 공군참모총장) ▲조기엽(전 해병대사령관) ▲이인섭(전 경찰청장) ▲옥기진(전 경우회 이사) ▲한호선(전 농협중앙회장) ▲김상조(전 경북지사) ▲이건개(전 대전고검장) ▲장병조(전 청와대 비서관)
◇경제인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 ▲정몽헌(현대상선 대표) ▲박세용(국민당대표 특별보좌역) ▲송윤재(〃)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최원석(동아그룹 회장) ▲박기석(삼성건설 회장) ▲정태수(전 한보건설 대표) ▲황경로(전 포철 회장) ▲유상부(전 포철 부사장) ▲이화일(조선내화 대표) ▲이종열(삼정강업대표) ▲정도원(강원산업대표) ▲김진홍(보성건설 대표) ▲김택기(한국자보 사장) ▲이창식(한국자보 전무) ▲박장광(한국자보 상무) ▲정의승(학산실업대표) ▲윤춘현(전 삼성항공 자문) ▲손병용(선진건업대표) ▼특별사면 ▲조기현(청우종합건설대표)
▷시국 공안사범◁
▼미전향 장기수 형집행정지 ▲김선명(70) ▲안학섭(65) ▲한장호(72) ▼재일교포 관련간첩 가석방 ▲최해보(67) ▲신상봉(68) ▲김철(63) ▲조봉수(52) ▲유종안(62) ▼군사비밀 누설 관련 가석방 ▲이근희(전 김대중 개인비서) ▼특별감형 ▲이병설(전 서울대교수) ▼전대협관련자 특별사면 ▲김종식 ▲태재준 ▼부산동의대 사건관련자 특별사면 ▲이철우 ▲이종현
◇정치권인사 ▼특별복권 ▲김근태(전 민주당 부총재) ▲이종국(전 충남지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부겸(전 민주당 부대변인) ▲임재길(전 민자당 지구당위원장) ▲한준수(전 연기군수) ▲이진삼(전 정보사령관)
◇재야인사 ▼특별사면및 특별복권 ▲김현장(한미문제연구소장) ▼특별복권 ▲문부석(동부소장) ▲장기표(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공소취소◁
▲박태준(전 포철회장)
1995-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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