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 세율 인하 추진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거래양성화로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물경제 활성화와 거래양성화에 힘입어 세율을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세율인하 방침을 시사했다.<관련기사 17면>

홍부총리는 『2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재 일일이 실명확인을 해야하는 송금의 경우 실명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새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이어 『금융실명제는 몇십년에 걸친 사회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여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비정상적 금융관행과 음성·불로소득으로 지하경제가 뿌리내렸으나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금융실명제의 자기정화 기능은 앞으로 그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세제 및 세정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부동산실명제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