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2백5명 구속/당선 55명 기소… 재선거 잇따를듯

지방선거사범 2백5명 구속/당선 55명 기소… 재선거 잇따를듯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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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지난달 치러진 4대지방선거 결과 모두 2천2백20명의 각종 불법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2백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자수는 92년 14대대통령선거 1백50명,14대총선 49명,91년 지방선거 1백73명 등과 비교해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 가운데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5백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입건자중 구속기소 19명,불구속기소 36명 등 55명이 기소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면 무더기 당선무효사례가 속출,전국적으로 「재선거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신구범 제주지사가 불구속기소됐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해선 부천시장과 김봉열 영광군수가 구속된 것을 비롯,6명이 기소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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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전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음에 따라 선거비용부정지출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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