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2백5명 구속/당선 55명 기소… 재선거 잇따를듯

지방선거사범 2백5명 구속/당선 55명 기소… 재선거 잇따를듯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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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지난달 치러진 4대지방선거 결과 모두 2천2백20명의 각종 불법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2백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자수는 92년 14대대통령선거 1백50명,14대총선 49명,91년 지방선거 1백73명 등과 비교해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 가운데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5백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입건자중 구속기소 19명,불구속기소 36명 등 55명이 기소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면 무더기 당선무효사례가 속출,전국적으로 「재선거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신구범 제주지사가 불구속기소됐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해선 부천시장과 김봉열 영광군수가 구속된 것을 비롯,6명이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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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전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음에 따라 선거비용부정지출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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