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2백5명 구속/당선 55명 기소… 재선거 잇따를듯

지방선거사범 2백5명 구속/당선 55명 기소… 재선거 잇따를듯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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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지난달 치러진 4대지방선거 결과 모두 2천2백20명의 각종 불법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2백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속자수는 92년 14대대통령선거 1백50명,14대총선 49명,91년 지방선거 1백73명 등과 비교해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 가운데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5백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입건자중 구속기소 19명,불구속기소 36명 등 55명이 기소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면 무더기 당선무효사례가 속출,전국적으로 「재선거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신구범 제주지사가 불구속기소됐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해선 부천시장과 김봉열 영광군수가 구속된 것을 비롯,6명이 기소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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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전국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음에 따라 선거비용부정지출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노주석 기자>

1995-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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